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내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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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改正內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절차 합리화 (규칙 제47조)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 위험물관련설비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설치신청도 많으나 적용할 기술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개개의 위험물관련설비등이 개발될 때마다 법령상의 기술기준을 정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음

-  일반적인 설비의 구조를 상정하여 규정한 기술기준으로는 복잡․다양한 설비의 기술기준을 포섭할 수 없어 설치자의 설비선택의 폭을 제한함

○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기술기준의 특례적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관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성 검정이 미흡함

- 소방관서에서 특례적용을 회피함에 따라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에 애로가 있음

〈개  정〉

○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전문검정기관의 안전성능평가를 받아 이를 허가심사에 참조하도록 함

○ 소방산업기술원을 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특수한 위험물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평가를 하는 제도 도입

○ 안전성능평가 절차는 설치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거치는 절차이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구도를 규칙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규칙으로 규정함

〈사  유〉

○ 위험물행정의 현실 부합성 확보

- 특수 형태의 위험물관련설비도 안전성 확인후에 설치가능

○ 허가심사의 간소화․합리화 도모

- 전문기관의 기술검토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허가업무 간소화

○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지고 안전성 검증이 전문화 되어 산업발달에 따른 능동적인 위험물안전 확보를 기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자

시험기관

소

방

서

장

소

방

산

업

기

술

원

안전성평가위원회

소

방

방

재

청

①사전상담

---------------------------------→

⑦허가신청(평가결과 첨부)

---------------------------------→

②안전성평가신청

---------------------------------→

⑥평가결과교부

←---------------------------------

(③자료제출․시험실시요청)

←---------------------------------

(⑤자료․시험결과제출)

---------------------------------→

평  가

←-------

자  문

-------→

│

│(④시험의뢰)

┖--------

--→

↑ 평가결과보고│   ------------┙

←--------┐

안전성평가 │

정보제공 │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합리화 (규칙 제59조)

	<	근거법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	근거법조	>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⑤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종  전〉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이 중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를 15개로 정하고 있음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이 중복하여 제조소등을 관리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제조소등에서 안전관리원을 두도록 함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 1회) 이상 제조소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개  정〉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이 중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를 확대함(중복 가능한 구체적인 제조소등의 개수는 대행실태분석과 소방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현행 기준 15개는 2003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며, 당초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역할은 위험물취급 현장의 참여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현장참여가 가능한 범위인 15개소로 제한하였으나, 2006.8.3,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참여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보조원의 역할로 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역할은 주기적인 점검과 감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25개의 제조소등이 적정함)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이 중복하여 제조소등을 관리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 중에서 안전관리원이 필요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원 지정의무를 면제함(구체적인 대상의 범위는 대행실태분석과 소방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제외함)

○ 제조소등의 점검횟수를 완화함(제조소등의 점검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기를 대행실태분석과 소방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제조소 및 취급소는 매월 4회 저장소는 매월 2회)

〈사  유〉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및 사업장내의 제조소등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중복관리 제조소등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원은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보조하여 위험물 취급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역할이나, 제조소등의 유형에 따라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위험물 취급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안전관리원을 둘 필요가 없으며,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안전관리원을 지정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제조소등의 경우 안전관리대행 위탁이 불가하여 오히려 안전공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음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범위 변천과정

․2004년 제정령 : 안전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제조소등 중 영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 제조소등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를 의미하며 위험물의 취급이 빈번하고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시설임)

․2006.8.3 개정령 : 안전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은 모든 경우에 지정하도록 함(동개정령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형태를 종전의 “위험물취급현장 참여”에 “정기적인 점검업무”를 추가함에 따라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위험물취급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관리원이 대신 참여토록 하기위하여 모든 제조소등에 안전관리원을 지정하도록 함)

․금번 개정안 : 안전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제조소등 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등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함(2006.8.3 개정 당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모든 제조소등에 안전관리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소규모 저장소의 경우 기술인력 또는 안전관리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위험물취급행위가 빈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조소등에서는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고 오히려 안전관리원 지정의무가 대행기간의 원활한 안전관리업무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비교표

2004.7.7. 제정령	2006.8.3 개정령	금번 개정안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일부 제외)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저장소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저장소(지정수량 20배 초과)

․관련규정 변천 비교표

2004.7.7. 제정령	2006.8.3 개정령	금번 개정안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5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8.3〉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8.3〉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②----------------------- --------------------------------------------------------------------------------------------------------------------------------------------------------------------------------------------------------------------------------------- 25---------------- --------------------------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제외한다.)---------------------- ----------------------------------------------------------------------------------------------------------. ③----------------------- ---------------------------------------------------------------------------------------------------------------------------------------------------------------------------------------------------------------------------------------------------------------------------------------------------------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의 주기적인 점검은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점검 및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짧은 주기로 동일한 점검․감독을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사업장의 조업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적정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검회수를 완화함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안전관리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내실화 추구

※별첨 1.1 : 안전관리대행기관 관련 검토회의 결과

별첨 1.2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점검주기 개정관련 자료

○ 정기점검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을 명시함 (규칙 제67조제2항)

	<	근거법조	>
[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  전〉

위험물시설의 관계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탱크시험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개  정〉

위험물시설의 관계자가 정기점검을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을 명시함

〈사  유〉

위험물시설 관계자가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험물탱크에 대한 점검은 탱크시험자에게 의뢰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행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나 명문규정이 없는 관계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적음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주기 산정기준 명확화

(규칙 제70조)

	<	근거법조	>
[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  전〉

○ 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최초 완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년 이내에,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소방검정공사로부터 받도록 함

○ 최초의 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의 기한 기산은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에 관계없이 법정주기 도래일을 기산일로 함

〈개  정〉

최초의 정기검사는 최조의 완공검사 합격일부터 12년, 그 후의 정기검사는 최근의 정기검사 합격일부터 11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검사 기한 산정의 기산일을 실제의 최근 정기검사 합격일로 함

〈사  유〉

검사주기 산정기준이 복잡하여 법준수 및 법집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차기 정기검사 기한 산정의 기산일을 최근에 실제로 정기검사에 합격한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위험물배관의 기술기준 개선 (규칙 별표 4 Ⅹ)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위험물배관은 원칙적으로 금속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합성수지재질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이중배관구조(외관 및 내관으로 구성되고 그 사이에 감지층을 둠)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함

〈개  정〉

합성수지배관 중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한 열화의 우려가 적고 외부의 화재 등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적은 재질로 된 것은 이중배관구조가 아니어도 허용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함

〈사  유〉

위험물배관을 금속재질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는 위험물에 의한 배관의 열화와 외부의 열기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합성수지재질로 된 배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도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최근 개발된 합성수지배관 중 내부 열화와 외부방열성능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속재질의 배관과 동등한 설치기준을 허용하는 것이 기술발달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임

※합성수지재질의 배관이 이러한 성능을 갖는 것인지 여부는 국내․외 전문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확인함

○ 수입위험물 저장장소의 보유공지 기준 완화

(규칙 별표 5 Ⅸ 및 별표 11 Ⅵ)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위험물용기를 저장하는 장소(옥외저장소․옥내저장소)에는 그 주위에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의 공지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개  정〉

수입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의 기술기준 중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을 완화함

〈사  유〉

현행 옥내저장소 및 옥외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전제로 설정한 기준이나, 수입위험물을 일시 보관하는 부두․공항 등의 저장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애로가 있음

- 부두 등의 수입위험물 저장소는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공지를 보유하는 것이 극히 곤란함

- 수입위험물 저장소는 일반적인 화학공장과는 달리 일시적 보관만 하고 반출을 하며, 수입시 컨테이너 용기에 수납되어 들어오므로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편임

- 개정안의 보유공지 기준은 시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시설의 보유공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서 현재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성 있는 기술기준을 설정하여 종래 허가를 받지 않던 시설을 허가규제권 내로 편입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의 강화를 추구하려는 것임

<

시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준칙

>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별첨 2 : 수입위험물 유통실태 점검결과

○ 인화점 70도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인화방지망 부착의무를 완화함

[규칙 별표 6 Ⅵ제7호가목3) 및 별표 9 제8호가목4)]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인화점 70도 이상의 위험물을 70도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인화방지망 부착의무를 면제함

〈개  정〉

인화점 70도 이상의 위험물을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인화방지망 부착의무를 면제함

〈사  유〉

현행 규정은 점도가 높아 통기관의 인화방지망에 유분이 끼어 통기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화점 70도 이상의 위험물(주로 벙크C유)을 저장하는 탱크에 인화방지망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취지이나, 인화점 70도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화점이 70도보다 훨씬 높은 위험물을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낮음에도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음

※벙커C유의 경우 인화점이 150℃ 정도이며, 정유공정상 탱크에 저장하는 온도는 135℃ 정도임.

→ 인화점이 70℃보다 훨씬 높은 위험물을 당해 물질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함에 따라 화재위험도가 낮음

→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 의하면 70℃를 초과하는 온도로 저장한다는 이유로 인화방지방을 면제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면제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범위는 인화점 70℃ 이상으로 정하되, 면제조건은 획일적인 온도가 아닌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옥외저장탱크의 물분무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규칙 별표 6 Ⅱ제5호가목)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를 단축받기 위한 조건으로 설치하는 물분무설비의 방수량은 탱크높이 15m를 기준단위로 하여 산출하고, 15m마다 헤드를 설치하도록 함

※물분무설비는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탱크 측판에 방수를 하여 복사열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무설비이며, 탱크측판의 높이 15m마다 분무헤드를 설치하고 매단의 헤드마다 그에 상응하는 수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개  정〉

물분무설비의 헤드를 설치하는 높이 기준을 삭제하여 한 단의 헤드만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원의 양도 설치하는 헤드에 상응하는 양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헤드의 설치위치를 보강링이 있는 경우에는 보강링(Wind guard)의 아래에 설치하도록 함

〈사  유〉

○ 헤드를 15m 마다 설치하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기준에 비하여 과도한 기준이며, 오히려 다량의 방수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헤드설치의 높이 기준을 삭제함

○ 헤드 설치에 관한 높이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원의 양을 그에 상응하게 정함

○ 보강링이 설치된 옥외저장탱크는 보강링의 상부에 분무헤드를 설치하여도 보강링 아래부분에 대한 냉각효과가 없으므로 보강링의 아래부분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보강링은 부상지붕식 옥외탱크에 있어서 탱크의 상부의 구조가 풍력에 의하여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상부(옆판높이의 85%～95%의 높이)에 부착하는 구조물임

→ 부상지붕식 옥외탱크의 경우 위험물의 저장높이가 탱크높이의 85% 이하임

※별첨 3 : 옥외탱크 물분무설비 검토자료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허용응력 기준 합리화

(규칙 별표 6 Ⅶ제2호가목)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특정옥외저장탱크(100만리터 이상의 탱크)의 구조강도 기준에 본체에 발생하는 응력과 옆판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한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개  정〉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강도 기준 중 응력과 관련된 기준은 본체에 발생하는 응력기준으로 일원화 함(옆판에 발생하는 응력에 관련한 기준 삭제)

〈사  유〉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강도 기준 중 응력과 관련된 기준은 본체에 관한 기준이 옆판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므로 옆판에 관한 응력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으며, 현행의 본체에 관련된 허용응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옆판에 관련된 허용응력도 자연히 충족하게 됨

○ 옥외저장탱크의 본체는 옆판 및 밑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본체에 관한 기준과 옆판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병행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 현행 옥외저장탱크의 내진설계기준은 일본 소방법의 하위부령인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동규칙에도 본체에 생기는 응력에 관한 기준만 설정하고 있음

	<	危險物の 規制に 關する 規則		>
（特定屋外貯蔵タンクの構造） 第二十条の四 ２. 特定屋外貯蔵タンクの構造は、次に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主荷重及び主荷重と従荷重との組合せにより特定屋外貯蔵タンク本体に生ずる応力は、告示で定めるそれぞれの許容応力以下であること。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제20조의4 ２.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가. 주하준 및 주하중가 종하중의 조합에 의하여 특정옥외탱크본체에 생기는 응력은 고시에 정하는 각각의 허용응력 이하 일것

○ 지하탱크의 탱크 두께 및 전용실 기준 구체화

(규칙 별표 8 Ⅰ제6호 및 제16호)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지하탱크의 탱크본체 두께를 3.2㎜ 이상으로 규정하고, 전용실을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개  정〉

지하탱크의 탱크본체 두께를 최소 3.2㎜로 하되 탱크의 용량에 비례하여 하중․토압을 견딜 수 있는 적정한 두께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전용실은 토압 등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

○ 현행 지하탱크의 탱크본체 두께 기준은 최소 3.2㎜로 하되, 탱크용량에 따라 저장된 위험물의 하중과 토압을 견딜 수 있는 두께로 설치하라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두께 산출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최소기준만 준수하는 선에서 탱크를 제작하고 있어 지하탱크의 안전확보를 기대할 수 없음

○ 현행 탱크 전용실의 구조기준은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강도 산출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콘크리트의 두께만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실정이어서 전용실의 구조적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음

※별첨 4 : 규제영향분석자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지하탱크 외면에 방청도장 의무 면제

(규칙 별표 8 Ⅰ제7호)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의 본체의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방청도장을 하도록 함

○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과 “방청제도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  정〉

○ 지하탱크의 본체의 재질이 스테인레스스틸인 경우 방청도장 의무를 면제함

○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및 “방청제도장”을 “방청도장”으로 용어통일 함

〈사  유〉

○ 최근 금속제작 기술이 발달하여 스테인레스 스틸의 경우 재질 자체가 충분한 방청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스테인레스 스틸재 탱크에도 방청도장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임

○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및 “방청제도장”은 동일한 의미이며, “방청도장”이 정확한 표현임

○ 고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 칸막이 설치의무 면제

(규칙 별표 10 Ⅱ제3호)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4천리터 이하마다 두께 3.2㎜ 이상의 강철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함

- 이동저장탱크 파손 시 누출되는 위험물의 양을 4천리터 이하로 국한하기 위한 취지임

〈개  정〉

고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인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 내부의 칸막이 설치의무를 면제함

〈사  유〉

본 규제는 액체위험물을 수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특성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며, 고체위험물(유황 등)을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가 파손되어도 누출과 동시에 응고되어 다량 누출의 위험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

※고체위험물은 상온에서 고체인 것을 말하며, 유황의 경우 응고점이 110℃ 정도임

※별첨 5 : 이동탱크저장소 칸막이 기준개선 관련 검토자료

○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제한 범위 합리화 (규칙 별표 13 Ⅴ제1호)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유취급에 관계되는 일부의 시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개  정〉

○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소방방재청고시로 위임하는 규정을 개정함

- 현행 위임규정은 주유취급에 수반되는 업무를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은 주유취급에 수반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유〉

주유취급소 내의 부대시설 허용기준은 좁은 국토여건상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위험물안전을 비교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주유취급소의 담의 일부를 안전유리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

(규칙 별표 13 Ⅶ)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 외의 불연재료(주로 콘크리트)로 담을 설치하도록 함

〈개  정〉

주유취급소의 담의 일부분에 한하여 방화성능 및 안전성능을 갖는 특수유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함

〈사  유〉

광고효과, 미관, 진출차량의 시야 확보 등의 사유로 담의 일부를 유리로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리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 추구

※별첨 6 : 주유취급소 방화담이 유리부착 관련 검토자료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합리화

(규칙 별표 18)

	<	근거법조	>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종  전〉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저장시 및 취급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에서 준수하기 곤란한 내용 등 다소 선언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개  정〉

화재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준수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준수가 가능한 기준을 제외한 선언적인 기준은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

〈사  유〉

위험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약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 법령의 규범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우리청, 피규제집단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하여 적정한 기준 도출

※별첨 7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관련 검토자료

○ 위험물용기의 규격기준 중 제3류의 위험등급Ⅲ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규격기준 명시 (규칙 별표 20)

	<	근거법조	>
[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②소방방재청장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  전〉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위험물용기의 규격기준 중 제3류 위험물의 위험등급Ⅲ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규격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위험등급Ⅲ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개  정〉

위험물용기의 규격기준 중 제3류 위험물의 위험등급Ⅲ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규격기준을 명시함(위험등급 Ⅱ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사  유〉

위험물용기의 규격기준에 제3류 위험물의 용기 규격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험등급Ⅰ 및 Ⅱ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규격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위험등급Ⅲ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규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위험등급Ⅲ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는 해석으로 위험등급Ⅱ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합리화 (규칙 별표 22)

	<	근거법조	>
[기업할동 규제완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종  전〉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접전식 전위측정기”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개  정〉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접전식 전위측정기”를 “정전기 전위측정기”로 개정함

〈사  유〉

“접전식 전위측정기”는 아날로그방식으로서 현재에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장비이며, 디지털방식의 전위측정기가 현재 생산되며 명칭은 “정전기 전위측정기”임

○ 용어 수정

○ 제17조의 제명 “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을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으로 함

- 2006.8.3 개정당시 본문내용개정에 따른 제명개정이 누락됨

○ 별표 4 Ⅷ제7호 중 피뢰침의 기술기준에 관한 한국산업규격 코드 “KS C IEC 61024의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으로 함

- 한국산업규격 코드의 개정에 따른 인용 코드 개정

○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지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규칙 별표 1의2에 정한 경우에 한하므로 민원인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

○ 기 타

○ 제27조중 과태료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위임규정을 삭제함에 따른 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허용응력 기준 삭제

(세부기준 제55조제2항)

〈종  전〉

특정옥외저장탱크(100만리터 이상의 탱크)의 본체에 발생하는 허용응력과 옆판에 발생하는 허용응력에 대한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개  정〉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허용응력과 관련된 기준 중 옆판에 발생하는 허용응력에 관련한 기준 삭제

〈사  유〉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강도 기준 중 응력과 관련된 기준은 본체에 관한 기준이 옆판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므로 옆판에 관한 응력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으며, 현행의 본체에 관련된 허용응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옆판에 관련된 허용응력도 자연히 충족하게 됨

○ 옥외저장탱크의 본체는 옆판 및 밑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본체에 관한 기준과 옆판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병행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규칙 별표 6 Ⅶ제2호가목의 의 개정에 의하여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개정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상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세부기준 제110조제1항)

〈종  전〉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의 종류를 열거 규정함

- 태양광발전설비는 부대용도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  정〉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함

〈사  유〉

최근 화석대체연료 보급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주유취급소 캐노피 또는 건축물의 옥상에 일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일정한 조건하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의결됨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준 합리화

(세부기준 제15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종  전〉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 중 탱크의 수평도 및 수직도의 측정 기준이 구조안전점검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됨

※구조안전점점검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자가 탱크시험자에게 의뢰하여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탱크점검이며, 정기검사는 소방검정공사가 행정감독 차원에서 실시하는 탱크검사임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 중 탱크본체에 대한 비파괴시험 기준을 정하고 있음

〈개  정〉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 중 탱크의 수평도 및 수직도의 측정기준점을 원주길이의 3m 내지 5m에서 6m 내지 10m로 완화함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 중 탱크본체에 대한 비파괴시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1년 이내에 밑판 및 에뉼러판의 전부를 교체한 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파괴시험의 결과로써 정기검사의 비파괴시험을 갈음함

〈사  유〉

○ 정기검사의 취지는 구조안전점검과는 다른 것이나 탱크의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것이므로 구조안전점검 시 수평도 및 수직도의 점검이 이행되었다면 정기검사 시 그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지점을 구조안전점검시의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임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 중 탱크본체에 대한 비파괴시험은 탱크본체의 용접부의 용접상태를 노후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최근 1년 이내에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반복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함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의 수수료기준 완화

(세부기준 제161조제1호가목 및 제3호)

〈종  전〉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기준 중 탱크의 수평도 및 수직도의 시험수수료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탱크의 원주길이 3m 내지 5m를 시험단위로 하여 정함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기준 중 비파괴시험의 수수료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비파괴시험 수수료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개  정〉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기준 중 탱크의 수평도 및 수직도의 시험수수료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탱크의 원주길이 6m 내지 10m를 시험단위로 하여 정함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최근에 실시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로써 정기검사의 비파괴시험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비파괴시험 수수료를 원래 수수료의 50%만 적용함

〈사  유〉

○ 제15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개정에 따라 시험에 투입되는 표준공량이 줄어드는데 따른 수수료기준 완화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의 비파괴시험 항목 중 탱크안전성능검사 과정에서 실시한 밑판 및 에뉼러판에 비파괴시험을 면제함에 따라 그 부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수정

○ 제38제1항제6호나목 표중 “Regular Leaded Gasoline”를 “Regular Unleaded Gasoline”으로 개정함

- 오자 수정

○ 제111조제1항 중 “규칙 별표 13 Ⅶ”를 “별표 13 Ⅶ제1호”로 개정함

- 규칙 별표 13의 Ⅶ이 Ⅶ제1호로 개정됨에 따름

○ 제161조제1호중 “목측시험”을 “수평도․수직도시험”으로 개정함

- “목측시험”과 “수평도․수직도시험”을 동일한 용어로 혼용하고 있으나 “수평도․수직도시험”이 정확한 표현임

○ 제164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로 개정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가 제29조로 개정됨에 따름

≪별첨 1.1≫

특수재난대비과	2008.7.11(금)

위험물안전관리대행제도 개선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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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회의결과임

□ 목 적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행의 여건을 조성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08.7.10(목), 14:00 - 16:00/소방안전협회 회의실

○ 참  석 : 안전관리대행기관 관계자(5명) 및 우리청(소방경 이동원)

○ 안  건

- 1인의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담당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의 타당성

- 제조소등별 점검주기의 타당성

- 안전관리대행의 실태 및 애로사항

□ 회의결과

《중복관리 범위 관련》

○ 현행 규정

- 1인의 기술인력이 1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관리할 수 있음(규칙 제59조제2항)

○ 현행 규정의 취지(배경)

- 종전 소방법상 1인의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의 제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개수의 제조소등을 1인의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관리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04.7.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시 1인의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를 15개로 제한함

- 시행규칙 제정당시에는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주요임무가 위험물 취급현장 참여업무이었으므로 참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를 15개로 제한 한 것임

- 06.8.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주요임무를 위험물 취급현장 참여업무에서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업무로 전환함

○ 문제점

-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주요임무를 점검업무로 전환하였음에도 위험물 취급현장 참여업무를 전제로 한 제조소등 수의 제한기준이 존속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개선방안(대행기관 건의)

- 1인의 기술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를 30개로 확대

○ 검토의견(우리청)

- 1인의 기술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를 현행기준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인 수는 대행기관의 업무실태 확인 및 소방관서 의견수렴 후 결정

《점검주기 관련》

○ 현행 규정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안전감독을 저장소는 매주 1회, 제조소․취급소는 매주 2회 실시하도록 함(규칙 제59조제3항)

○ 현행 규정의 취지(배경)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주요임무를 위험물 취급현장 참여업무로 하던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체제가 현실적 타당성이 없고 범법행위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었음

- 이에 따라, 06.8.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주요임무를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업무로 전환하고, 위험물 취급현장의 참여업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원이 담당하도록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 제도로 전환함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업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점검 및 안전감독을 저장소는 매주 1회, 제조소․취급소는 매주 2회 실시하도록 함

○ 문제점

- 위험물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정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됨

- 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의 목적에 비추어 매주 1․2회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횟수로서 실효성이 적음

- 점검주기를 주단위로 정함에 따라 연휴가 포함된 주에는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음에도 법정주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부작용이 있음

- 잦은 점검주기로 인하여 대행기관과 위탁 사업장과의 분쟁이 빈발하여 대행제도의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개선방안(대행기관 건의)

- 점검주기를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하고 그 횟수도 실효성 있는 점검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주기로 완화(제조소․취급소는 매월 4회 저장소는 매월 2회)

○ 검토의견(우리청)

- 점검주기를 월단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횟수는 대행기관의 업무실태 확인 및 소방관서 의견수렴 후 결정

《기타 건의사항》

○ 제조소등의 관계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에게 시키지 않는 경우 현행규정상 탱크시험자에게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 현행법령상 정기점검을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도 무방하나, 명문규정이 없는 관계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기점검의 내실화 측면에서 대행기관을 명시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규칙 개정)

○ 기술인력을 보조하는 안전관리원의 자격기준이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자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대행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안전관리원 자격기준에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 요망

⇒ 사업장에 안전관리교육 수료자 없는 경우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소방안전협회의 교육일정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안전공백을 일부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안전관리원 자질의 저하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실의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향후계획

○ 안전관리대행업무의 현장실태 확인, 소방관서 의견수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유사법령의 관련규정 비교검토를 통한 적정한 기준 도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

≪별첨 1.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점검주기 개정 관련 자료

□ 점검 개요

○ 위험물시설이 법령상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 점검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제조소등 별로 기술기준 정한 설비의 적법성 유지여부(점검표 : 별첨 1)

○ 점검주기

제조소등 구분	현 행	개 정 안
제조소․취급소	매주 2회	매월 4회
저장소	매주 1회	매월 2회

□ 개정 사유

○ 주기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정하는 것은 연휴 등 사업장의 조업사정에 따라 주기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기를 매주 2회에서 매월 4회로 2배 연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현행의 주기 매주 2회는 위험물시설의 적법성 유지를 확인하는 점검의 본질에 비추어 과도하게 짧은 것임. 점검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위험물시설의 건축물이 균열되었는지․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 내에 다른 건축물 등이 설치되었는지․소화설비가 손상되었는지 등 물적 유지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단기간 내에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매주 2회의 주기로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 점검주기를 일주일정도 연장한다고 하여 안전성 확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님. 매주 2회 점검할 경우 3일정도의 주기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3일 전에 한 것과 동일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소홀한 점검을 조장하게 되고 오히려 점검비용(출장비용)만 높이는 부작용이 있음.

※점검에 의한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점검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효과적인 점검을 유도하여야 하며 고정된 시설의 유지상태 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의 경우에는 단기간의 주기가 큰 의미를 갖는 변수는 아니며, 오히려 형식적인 점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대행기관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의 안전관리자가 위험물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주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된 시설의 안전성 확인은 1년의 주기가 적정하기 때문임)

- 점검주기가 짧은 경우 외관상 안전관리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잦은 점검실시로 위험물시설의 관계자와 대행기관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대행기관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할 우려가 있음

-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점검회수에 따라 출장비를 대행수수료 산정의 기초로 함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이에 따라 적정가 미만의 암시장(덤핑가격에 의한 계약)이 형성될 수 있음

- 점검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행의 점검주기가 업무하중을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점검을 반복적으로 강요함에 따른 규제저항을 해소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근본적으로 준법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 안전관리대행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안전관리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령규정의 운용은 현장에서 탈법과 위법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안전관리대행제도 전반을 퇴행하게 할 우려가 농후함

-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사항이 위법에 관한 인식을 둔감하게 하고 나아가 규제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 법령의 규범력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임

- 점검회수에 근거한 산술적인 평가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의 내실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청의 기본입장임

- 안전관리대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에 비하여도 과도하게 짧은 주기임(유사입법례 비교표 : 별첨 2)

□ 개정 연혁

○ 종전 소방법 시행규칙(2004.7 폐지) 및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고시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점검주기를 매주 1회로 하고 1인의 기술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시설의 대상 수 제한이 없었음

○ 소방법을 승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4.7 제정시행)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형태를 참여위주로 하고 그에 따라 1인의 기술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시설의 대상 수를 15개로 제한함(점검주기는 매년 1회)

○ 안전관리대행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업무형태를 참여위주에서 점검위주로 변경함(2006.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정책의 전환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단계로 업무형태를 전환 시키고, 대행실태를 지켜본 후 문제점이 없으면 2단계로 위험물시설의 대상 수 제한기준과 점검주기를 완화하기로 함(단계적인 규제완화)

○ 업무형태 전환 후 2년간의 대행실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금번에 위험물시설의 대상 수와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규칙개정안을 제출함

- 점검주기를 현행과 같이 규정할 당시(2006.8)에는 참여위주의 업무형태를 점검위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규제형태를 시도하는 방안으로 점검주기를 짧게 정함으로써 대행기간 기술인력이 참여하지 않는 공백을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반사적 효과를 상정한 것이나, 우려하였던 참여공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후속조치로 점검주기를 정상적인 주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별 첨 1]                                                                                (1쪽)

					제 조 소 일반취급소			일반점검표			점검연월일 : . .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 □ 일반취급소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설 치 자							안전관리자
사업소명						설치위치
위험물 현황		품 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 험 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조치 연월일 및 내용
안전거리			보호대상물 신설여부							육안 및 실측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유무							육안
보유공지			허가외 물건 존치여부							육안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유무							육안
건축물	벽․기둥․보․지붕		균열․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바닥		체유․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손상․패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환기․배출설비 등			변형․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증기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옥외설비의 방유턱․ 유출방지조치․지반면			균열․손상 등의 유무							육안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유무							육안
집유설비․배수구․유분리장치			균열․손상 등의 유무							육안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유무							육안
위험물의비산방지장치등	유출방지설비 등 (이중배관 등)		체유 등의 유무							육안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역류방지설비 (되돌림관 등)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비상방지설비		체유 등의 유무							육안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가 열 ․ 냉 각 ․	기초․지주 등		침하의 유무							육안
			볼트 등의 풀림의 유무							육안 및 시험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본체부		누설의 유무							육안 및 가스검지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볼트 등의 풀림의 유무							육안 및 시험
			보냉재의 손상․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		단선의 유무							육안
			부착부분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2쪽)

건조설비	안전장치	부식․손상의 유무	육안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계측장치	손상의 유무	육안
		부착부의 풀림의 유무	육안
		작동․지시사항의 적부	육안
	송풍장치	손상의 유무	육안
		부착부의 풀림의 유무	육안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작동확인
	살수장치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살수상황의 적부	육안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교반장치	손상의 유무	육안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작동확인
		누유의 유무	육안
		안전장치의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위험물취급설비	기초․지주 등	침하의 유무	육안
		볼트 등의 풀림의 유무	육안 및 시험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본체부	누설의 유무	육안 및 가스검지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볼트 등의 풀림의 유무	육안 및 시험
		보냉재의 손상․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	단선의 유무	육안
		부착부분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안전장치	부식․손상의 유무	육안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계측장치	손상의 유무	육안
		부착부의 풀림의 유무	육안
		작동․지시사항의 적부	육안
	송풍장치	손상의 유무	육안
		부착부의 풀림의 유무	육안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작동확인
	구동장치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작동확인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육안
	교반장치	손상의 유무	육안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작동확인
		누유의 유무	육안
		안전장치의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위험물	기초․지주․전용실 등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침하의 유무	육안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본체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누설의 유무	육안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보냉재의 손상․탈락 등의 유무	육안
	노즐․맨홀 등	누설의 유무	육안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부착부의 손상의 유무	육안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3쪽)

취급탱크	방유제․방유턱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배수구의 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구내의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육안
		수용량의 적부	측정
	접지	단선의 유무	육안
		부착부분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누유검사관	변형․손상․토사등의 퇴적의 유무	육안
	교반장치	누유의 유무	육안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작동확인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통기관	인화방지망의 손상․막힘의 유무	육안
		밸브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관내의 장애물의 유무	육안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안전장치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부식․손상의 유무	육안
	계량장치	손상의 유무	육안
		부착부의 고정상태	육안
		작동의 적부	육안
	주입구	폐쇄시의 누설의 유무	육안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접지전극손상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접지저항측정
	주입구의 비트	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육안
배 관․ 밸 브 등	배관 (플랜지․밸브 포함)	누설의 유무(지하매설배관은 누설점검실시)	육안 및 누설점검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지반면과 이격상태	육안
	배관의 비트	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육안
	전기방식 설비	단자함의 손상․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육안
		단자의 탈락의 유무	육안
		방식전류(전위)의 적부	전위측정
펌프설비등	전동기	손상의 유무	육안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육안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작동확인
	펌프	누설의 유무	육안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도장상태 및 부식의 유무	육안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육안
		유량 및 유압의 적부	육안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작동확인
	접지	단선의 유무	육안
		부착부분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전기설비	배전반․차단기․배선 등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배선접합부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	단선의 유무	육안
		부착부분의 탈락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4쪽)

제어장치 등		제어계기의 손상의 유무	육안
		제어반의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제어계(온도․압력․유량 등)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및 시험
		감시설비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경보설비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피뢰설비		돌침부의 경사․손상․부착상태	육안
		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과 접촉의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치측정
표지․게시판		손상의 유무	육안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소화설비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그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그밖의 소화설비	손상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기타사항

[별 첨 2]

< 안전관리대행제도의 점검주기 비교 >

구 분	점 검 횟 수	1인당 관리대상	관 련 법	비 고
위험물안전관리대행	매주 2회(1회)	15개소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9조)	현 행
산업안전관리대행	매월 2회	30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노동부
전기안전관리대행	매월1회~4회	85개업체 (최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3)	지식경제부
舊 소방법상 위험물안전관리대행 *구 소방법 2004년 폐지	매월2회 ~ 주1회 이상	제한 없음	舊 소방법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업무범위등에 대한 고시) (행자부고시제1999-53호)	폐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 제2항관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1인이 규모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 당 가중치를 적      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기설비규모		대행업체수	점검횟수	대행수수료 (2008년도)
저압	용량 50KW 미만	85	매월1회이상	73,200
	용량 100KW 미만	75		83,700
	용량 100KW 이상	66		96,800
고압 및 특고압	용량 100KW 미만	60		101,300
	용량 100이상~200KW 미만	50		127,400
	용량 200이상~300KW 미만	46		141,700
	용량 300이상~400KW 미만	30	매월2회이상	205,500
	용량 400이상~500KW 미만	25		243,100
	용량 500이상~600KW 미만	20	매월3회이상	324,700
	용량 600이상~700KW 미만	15		409,500
	용량 700이상~800KW 미만	12	매월4회이상	494,700
	용량 800이상~900KW 미만	10		614,200
	용량 900이상~1000KW 미만	8		712,400
	용량 1000이상~1200KW 미만	6		932,400
	용량 1200이상~1500KW 미만	5		1,117,8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관련)

2.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         가로 갖추어야 한다.

(2) 그 기관은 위탁사업장을 담당할 인력을 정하여야 하며, 이때 1인         이 담당하는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는 2,000명 이하로 하여         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574호)

<예규>

제4조(대행업무) <1>대행기관은 규칙 제15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일반안전점검 : 월2회(격주단위) 실시하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                   장은 대행요원 2인을 1조로 하여 실시

2. 정밀안전점검 : 신규계약 사업장은 대행계약후 1개월 이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1회 실시하고, 동 점검은 점검요원 2인 이상으로 실시(단, 200인 이상 사업장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별첨 2≫

輸入危險物 流通管理實態 點檢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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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험물을 부두․공항에서 통관․보관하는 과정에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실태․문제점 및 관련대책 임

□ 推進方針

○ 부두․공항에서의 수입위험물을 통관하는 과정상 문제점 파악

○ 수입위험물의 보관시설의 적법성 및 규제애로사항 파악

○ 위법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點檢槪要

○ 기 간 : 2008. 1. 23(수) ～ 1. 28(월)

○ 대 상

-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지역의 공항 및 부두 화물하치장소

○ 점검반 : 위험물안전팀(팀장․소방경 이동원․소방경 송호영)

○ 주요확인 사항

- 수입위험물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누락여부

- 수입위험물 통관절차의 실태 및 문제점

- 수입위험물 보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 수입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한 임시저장취급승인절차 적용실태(반복승인 등)

- 수입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한 옥내․옥외저장소 설치허가 시 애로사항

□ 現實態 및 問題點

○ 수입위험물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소방관서의 감독상 한계가 있음

- 위험물 수입현황 및 관련물질 정보의 입수곤란으로 효율적인 행정감독의 여건이 미흡

- 소방관서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도 위험물 해당여부의 판정능력에 한계가 있음

- 공항의 경우 공항보안상 신속한 출입검사가 곤란하여 효율적인 행정감독이 곤란함

○ 통관절차의 특성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의 애로가 있으며, 관계인의 법령 인식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형성 우려가 있음

- 위험물을 통관절차를 위하여 단기간(일주일 이내) 체류함에 따라 안전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음

- 화물의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고 물류사는 하역 및 보관 중 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원활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통관업무에 대한 주요 감독기관인 세관은 관세관련 업무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감독은 상대적으로 미약함(24시간 미만의 보관은 위험물창고가 아닌 일반창고에 보관을 허용함)

○ 용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위험물을 수입단계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유통과정상 감독이 어려워짐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나 국제기준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안전관리상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시도별 허가규제의 적용이 상이하고, 임시저장취급승인절차의 적용이 상이하여 통일적인 기준정립이 필요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나 국제기준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안전관리상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대부분의 항만 하치장의 경우 부지협소로 보유공지 확보가 곤란하여 옥외저장소 허가를 받기 어려움

-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상수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음(울산)

○ 제도적인 원인 외에 고의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통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위험물임을 인지하고도 통관편의를 위하여 일반화물창고에 보관하는 사례

□ 向後計劃

○ 해양수산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수입위험물 정보를 토대로 무허가위험물 기획단속 추진

- 사전계도 후 일제단속을 통하여 수입위험물 통관과정 안전성 확보

○ 시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개정방향 검토

- 임시저장취급장소의 반복승인 여부 검토

○ 관련업계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지도

- 항공업계․물류창고업계 등

○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관련 협조요청

- 24시간 이내의 위험물 보관도 위험물창고에 보관토록 지도

○ 옥외저장소의 기술기준 일부특례기준 신설 검토

- 외국 규제사례 검토 및 관련업계 의견 수렴

≪별첨 3≫

옥외탱크저장소 물분무설비의 기술기준 관련 검토 자료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제5호

○ 검토배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제5호에 규정된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단축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물분무설비의 기술기준이 과도하다는 정유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주)SK에너지에서 시뮬레이션결과를 근거로 관련 기술기준의 개정을 건의함에 따라 현행규정의 타당성 및 개정방향을 검토함

○ 현행규정 내용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를 단축받기 위한 조건으로 설치하는 물분무설비의 방수량은 탱크높이 15m를 기준단위로 하여 산출하고, 15m마다 헤드를 설치하도록 함

※물분무설비는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탱크 측판에 방수를 하여 복사열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무설비이며, 탱크측판의 높이 15m마다 분무헤드를 설치하고 매단의 헤드마다 그에 상응하는 수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 내용

물분무설비의 헤드를 설치하는 높이 기준을 삭제하여 한 단의 헤드만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원의 양도 설치하는 헤드에 상응하는 양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헤드의 설치위치를 보강링이 있는 경우에는 보강링(Wind guard)의 아래에 설치하도록 함

○ 개정사유

- 헤드를 15m 마다 설치하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기준에 비하여 과도한 기준이며, 오히려 다량의 방수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헤드설치의 높이 기준을 삭제함

- 헤드 설치에 관한 높이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원의 양을 그에 상응하게 정함

- 보강링이 설치된 옥외저장탱크는 보강링의 상부에 분무헤드를 설치하여도 보강링 아래부분에 대한 냉각효과가 없으므로 보강링의 아래부분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보강링은 부상지붕식 옥외탱크에 있어서 탱크의 상부의 구조가 풍력에 의하여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상부(옆판높이의 85%～95%의 높이)에 부착하는 구조물임

→ 부상지붕식 옥외탱크의 경우 위험물의 저장높이가 탱크높이의 85% 이하임

○ 검토내용

- 현행 기술기준의 설정 근거는 미국 석유보험협회 기술기준(Oil Insurance Association Code) “400-2 ; Jumbo Oil Storage Tank. 9.D.”에 규정된 탱크의 원주길이 1m당 37ℓ/분의 방수량을 확보하도록 한 것을 모태로 하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무헤드를 2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방수량을 2배로 확보하게 됨

․미국 기준에 의하면 탱크의 원주길이 1m당 37ℓ/분의 방수량을 확보하는 분무헤드를 1단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기술기준 설정의 취지는 충분한 방수에 의하여 화재발생 탱크의 복사열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것이었으나 화재발생 시 소화설비와 물분무설비가 동시작동 됨에 따른 소화수원의 부족현상, 탱크방출 후 방유제 내에 잔류하는 과도한 물에 의한 설비 부유현상 또는 탱크 외부로 화재가 전이 된 경우의 포소화약제 기능저하 현상 등의 부작용이 지적됨에 따라 다량의 방수량에 의한 득실을 비교하여 적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관련 기술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행기준의 1/2 이하의 방수량을 설정하고 있음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물분무설비의 효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화재대응은 근본적으로 소화설비(포소화설비)에 의존하는 실정임

․일본의 탱크의 냉각용 산수설비에 관한 운용지침(タンクの冷却用散水設備に 關すゐ 運用指針)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탱크의 측판면적 1㎡당 2ℓ/분의 방수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펌프 토출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화재발생 탱크와 인접탱크의 방수량에 따른 토출량 중 큰 것을 만족하도록 정하고 있음. 즉, 실제 방수시에는 규정된 방수량의 1/2을 적용하게 됨

․미국 석유협회연구소 기술기준(American Petroleum Institute Code) "2030, 7.2.1."에는 일본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됨

- 충분한 방수량의 확보가 복사열 차단의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난다면 외국의 기준에 비하여 강하게 규정하는 것이 안전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나, 과도한 방수량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방수량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순응도 제고의 기본적인 과제인 규제의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기술기준은 개정이 필요함

≪별첨 4≫

Ⅰ. 개정안 개요

□ 개정이유

《지하탱크저장소 규제개요》

○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의 설계기술기준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 8에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별표 8 Ⅰ제6호에 지하탱크의 본체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제16호에 지하탱크전용실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음

* 지하탱크저장소란 위험물(휘발유, 석유 등 액체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지반면 아래에 매설하는 탱크와 그 부속설비를 말함

*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요구조는 탱크본체와 이를 보호하는 전용실(專用室)로 구성됨

통기관

주입구

액면계

밸 브

벽

누유검사관

기 초

0.3m 이상

0.6m 이상

탱크본체

뚜 껑

[지하탱크저장소 모습]

《현행 기술기준 개요》

○ 현행 규칙 별표 8 Ⅰ제6호에 탱크본체의 재질․두께․용접방법․내압성능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두께의 기준을 “3.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규정취지 : 탱크본체 두께의 최소기준을 3.2㎜로 정한 것이고, 3.2㎜가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탱크의 규모에 비례하여 내용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두께가 두꺼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 현행 규칙 별표 8 Ⅰ제16호에 탱크전용실의 두께․구조․방수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그 중 구조의 기준을 “철근콘크리트조”로 규정하고 방수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언급이 없음

⇒ 규정취지 : 탱크본체 전용실 구조기준을 철근콘크리트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철근의 직경과 배치간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성방법, 두께와 철근의 직경 등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양해질 있으므로 탱크전용실로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치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임

《개정 이유》

○ 탱크본체의 두께의 기준을 “3.2㎜ 이상”에서 내용물의 용량에 비례하여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유

⇒ 대부분의 지하탱크 시공자(시설주)는 탱크의 용량을 감안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시공자는 두께기준에 관한 규정의 “3.2㎜ 이상”의 문구를 악용하여 3.2㎜만 확보하여도 문리해석상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탱크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시공자는 3.2㎜만 확보하여도 충분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집행상 분쟁의 소지와 위험물안전 확보를 추구하고자 함

○ 탱크전용실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기준을 구체화 하고 방수조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

⇒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직경과 배치간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시공자가 자의적인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도 감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실시공과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어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 방수조치의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정한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방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에서 이를 제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구체적인 방수조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1) 지하탱크 본체의 두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규칙 별표 8 Ⅰ 제6호)

○ 현행 규정은 “3.2㎜ 이상”으로만 규정됨

○ 개정안은 탱크의 용량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두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직경 (단위 ㎜)	강철판의 최소두께 (단위 ㎜)
1,000 이하	1,067	3.20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75,000 초과 189,000 이하	3,657	9.27
189,000 초과		10.00

(2) 지하탱크전용실의 벽․바닥 및 뚜껑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방수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규칙 별표 8 Ⅰ 제16호)

○ 현행 규정은 구조기준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도록 규정하고 방수기준과 관련하여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직경과 철근배치 간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철근직경 및 배치간격〉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 내지 13㎜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 내지 20㎝ 간격으로 배치할 것

〈방수조치 방법〉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에 의하여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Ⅱ. 개정의 필요성

1.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확보

□ 지하탱크저장소의 규제실태

○ 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에서 규제하며, 주기적인 누설점검에 관한 것은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음

- 즉, 설치과정상 안전성 확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유지관리상 안전확인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하고 있음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정기검검의 기준이 최근 10년간 변천하여 점검기법과 기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확보의 첫 단추는 설치할 때 튼튼하게 설치하는 것임

- 물론, 설치와 유지관리 모두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유지관리란 안전하게 설치된 것을 전제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안전성 없이 설치된 것을 유지관리 하여 안전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처음에 안전하게 설치되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됨

○ 모든 위험물시설의 안전 확보의 첫 단계는 적정한 설계를 담보하는 것이며, 부실한 설계에 의하여 시공한 시설은 사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상누각에 불과함

- 특히, 지하탱크저장소는 지반면 아래에 매설되는 특성상 일단 시공완료 되고 나면 누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누설이 되면 화재위험성 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 등 그 피해는 추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며, 복구비용(탱크철거 및 토양복원)도 많이 소요됨

- 따라서,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계의 적정성 담보에 상대적 의존도가 높으며 설계의 적정성은 법령의 기술기준에 근거하므로 법령상 기술기준이 세부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 위험물의 지하누설에 대한 소방행정의 책임성

- 지하저장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절차와 시설기준에 따라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시설이며, 소방서장은 사용중에도 출입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바,

- 소방행정당국은 위험물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

□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성 실태

○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의 누출사례(1)

- 국내 모 정유사의 직영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 내부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161개 주유소중 79개 주유소(49%)가 누출되고 있음

- 이 자료는 탱크가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외에 배관, 주입관, 주유기 하부 등의 주변지역 오염을 직접 토양으로 확인한 경우를 포함한 것임

〈주유소 설치년수별 오염발생율〉
구 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주유소 수	60개소	67개소	34개소
오염발생율	46.6%	34.3%	82.3%

출처 : 김주영. 1999. “토양오염에 관한 합리적 정책 - 현 유류오염에 관한 오염토양복원기술과 경제적 대체복원방안”

출처 : 김미정. 2003. “지하유류저장탱크의 관리 강화방안”

주) 설치년수가 5년 미만인 주유소에서 누출이 많은 것은 일정시기에 불량탱크의 대량공급 및 불량시공 등에 기인할 수 있음

○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의 누출사례(2)

- 1993년 (주)트래비스엔지니어링과 대학연구팀이 28개월간 전국 175개 주유소의 529개 지하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129개 주유소(75%)의 191개 지하저장탱크(36.1%)에서 누유가 확인됨

〈주유소 설치년수별 누출율〉
구 분	5년 미만	6~10년 미만	11~15년 미만	16년 이상
누출율	11%	16.2%	27.7%	35.6%

출처 : 국립환경연구원.1997. “오염토양 복원기술 및 제도발전에 관한 연구용역 제2권”

출처 : 김미정. 2003. “지하유류저장탱크의 관리 강화방안”

○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의 누출사례(3)

- 1995년 구 소방법상 누설점검제도가 도입되어 1996년 312개 탱크가 누설점검을 받았고, 그 중 101개(32.4%)가 불량판정을 받음

〈지하탱크 결함 유형〉
불량탱크 수	미용접	氣孔	균열	변형	배관불량
101	16 (15.8%)	35 (34.6%)	34 (33.7%)	12 (11.9%)	4 (4%)

출처 : 행정자치부. 2003.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의 누출사례(4)

- 2003년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점검을 수행하는 모 탱크점검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탱크점검 불합격율이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경우 탱크연령에 따라 4.6% 내지 18%에 이르며, 자영주유소의 경우 40%에 이른다고 함

〈탱크점검 불합격 사유〉
탱크 연령	총불량율	용접불량	탱크본체 부식	배관불량
5년 미만	4.6%	1.6%	1.0%	2.0%
5 ～ 10년	10%	3.0%	3.0%	4.0%
10년 이상	18%	8.3%	8.0%	1.7%

출처 : 주유소 점검 및 청소대행업체 내부자료. 2003.

출처 : 김미정. 2003. “지하유류저장탱크의 관리 강화방안”

□ 지하탱크저장소의 누출사고의 위험성

○ 화재위험

지하탱크에서 누설된 위험물이 지하의 토양속에서 지하공간(우물, 지하역사, 수로 등)으로 흘러 나와 공기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높은 인화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며, 지하공간에서 노출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유증기가 필연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에 있을 때보다 화재위험이 증가함

- 인덕원역 터널내 휘발유 유입사고(2001. 12 ～ 2002. 10)

안양시에서 용역조사(1억원)를 실시한 결과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배관에서 누설된 것으로 확인됨

- 우물화재(1960년대 일본)

마을공동우물(농업용)에 놓아 기르던 물고기를 보기 위하여 성냥불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 우물 안을 들여다 보던 6명의 주민들이 얼굴과 팔에 중화상을 입음(인근 유류저장고에서 누출된 휘발유가 지하수를 따라 우물에 유입된 것으로 판명됨)

- 수로화재

① 천안시 원성동 원성천 화재(1) (‘81. 4. 16)

하천지하에 매설된 유류배관에서 유출된 항공유가 담배불에 의하여 발화하여 인근 주택 11채가 소실되고 3명이 사상

② 천안시 원성동 원성천 화재(2) (’90. 4. 17)

지하유류배관이 부식으로 파열되어 약 10만리터의 휘발유가 누출되어 하천에 떠 있다가 불씨에 의하여 발화한 사고로, 하천인근의 주택과 차량이 소실되고 1명이 부상을 당함

○ 환경피해

- 2002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모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인접한 미꾸라지 양식장이 피해를 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90만원의 배상과 토양복원을 명령)

- 98년 H화학공장의 유류저장탱크로부터 새어나온 기름으로 주변 1만 3천여평의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로서, 오염된 부지를 복원하는데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외국의 지하탱크저장소 관련 참고사항

○ 미 국

-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사례

EPA "Underground Motor Fuel Tanks : A Nation Survey" 1988.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환경청)	강철제탱크의 35% 정도가 누출
EPA 1987. “Cause of Release from UST Systems"	12～13년 된 탱크는 10～11%, 10～15년 된 탱크는 30%, 15～20년 된 탱크는 42%가 누출
API 및 미시건 감사원 보고서 76-135-98. 2002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미국석유연구소)	강철제탱크의 50%는 매설 된지 15년 이내에 누출될 것으로 보고

〈기공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식발생 현상〉
부식 유형	탱크 연령	부실 발생율
내부부식	10～20년	6～10%
외부부식	10～20년	70～80%
내부부식+외부부식	10～20년	15～19%

출처 : EPA 1987. “Cause of Release from UST Systems"

- 미국환경청은 1988년부터 UST Upgrade Program(지하저장탱크 성능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규설치 지하탱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380ℓ 이상의 기존의 지하저장탱크를 1998년까지 일정기준에 적합하게 내부보강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유소를 폐쇄하도록 함

- 지하저장탱크의 두께기준은 UL 표준기술기준[7.4(13.4)] Table 3.1에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현행 우리나라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중벽탱크의 두께기준과 동일하며, 개정안의 두께기준과도 동일함

*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은 미국 보험협회연구소로서 각종 안전검사기준 및 표준기술기준의 개발보급의 세계적인 권위기관임

○ 유 럽

- 유럽의 경우 식수의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함

○ 일 본

- 2005년을 기준으로 지하저장탱크 및 탱크전용실의 기술기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음(산출기준 ; 참고 1.1 및 참고 1.2)

- 主荷重과 從荷重에 의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강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두께가 산출됨

․주하중이란 탱크자체의 중량, 위험물의 중량, 탱크내부의 압력, 土壓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말함

․종하중이란 지진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말함

〈일본 소방법령상 기술기준 변천사〉
	일 본	한 국
2004년 이전	〈소방법 시행규칙〉 ․탱크두께 3.2㎜ 이상, ․전용실구조 철근콘크리트조만 규정 ※단, 법집행상 탱크용량에 비례한 두께를 적용하고, 철근규격 등을 강제적으로 적용함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탱크두께 3.2㎜ 이상, ․전용실구조 철근콘크리트조만 규정
2005년 이후	〈위험물세부기준고시〉 ․탱크두께 및 구조강도 산출 기준규정 ․전용실구조강도 산출 기준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탱크두께 3.2㎜ 이상, ․전용실구조 철근콘크리트조만 규정

□ 결 어

○ 전 세계적으로 지하저장탱크의 기술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하저장탱크의 잠재적 위험성에 민감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반면 아래에 매설되는 특성상 사후관리가 극히 곤란하므로 설치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 지하저장탱크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많으나, 탱크본체의 부식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쉽고 필수적인 방법이 바로 탱크본체의 두께기준을 적정하게 정하고, 탱크전용실의 구조적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정하여야 함

2. 법령규정의 명확성․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 법령규정의 명확성 확보

○ 현행의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 또는 방침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상 오해 또는 악용의 소지가 있음

□ 법령규정의 투명성 확보

○ 현행 규정의 취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설계자 및 소방공무원의 기술적 판단여지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의 요인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조리 유발의 우려도 있음

□ 법령규정의 형평성 확보

○ 현행 법령상 지하저장탱크는 단벽탱크와 이중벽탱크로 구분되며, 본 개정안은 단벽탱크의 기술기준과 관련된 것임

- 단벽탱크란 탱크본체가 한 겹의 철판으로 제조한 것이며, 이중벽탱크란 철판 또는 플라스틱판을 두 겹으로 겹쳐서 제조한 것임

- 이중벽탱크의 경우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탱크전용실 없이 지반면 아래에 직접 매설할 수 있으며, 단벽탱크의 경우 반드시 지반면 아래의 전용실 내에 안치하여 매설하여야 함

○ 현행 법령상 이중벽탱크의 경우 탱크용량에 비례하여 탱크본체의 두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벽탱크의 경우 두께기준이 최소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법령 내에서 규정취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뿐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01조제5호에 이중벽탱크의 두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본 개정안의 기준과 동일함

참고 1.1	지하탱크본체의 구조강도 산출 방법

※본 산출방법은 일본 소방법의 산출기준을 우리나라 지질에 적용하여 해설한 것이며, 산출결과는 본 개정안의 기술기준과 거의 일치함

1. 작용하는 하중

1.1. 주하중

① 고정하중 (지하저장탱크 및 부속설비의 자중)

W : 고정하중 [단위 : N]

② 액하중 (저장위험물의 중량)

W =  ․ V

W : 액하중 [단위 : N]

: 액체위험물의 비중량 [단위 : N/㎣]

V : 탱크의 용량 [단위 : ㎣]

③ 내압

P = P + P

P : 내압 [단위 : N/㎟]

P : 공간부의 압력 (밸브 없는 통기관의 탱크에 있어서는 해당 없음) [단위 : N/㎟]

P : 정액압(靜液壓) [단위 : N/㎟]

정액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구함

P =   ․ h

: 액체위험물의 비중량 [단위 : N/㎣]

h : 최고액면으로부터의 깊이 [단위 : ㎜]

④ 건조사 하중

탱크전용실 내의 탱크 최하단으로부터 탱크 최상단까지의 건조사의 하중을 의미함

P =   ․ h

P : 건조사하중 [단위 : N/㎟]

: 모래의 비중량 [단위 : N/㎣]

h : 탱크전용실의 뚜껑의 내측으로부터 탱크의 최상단까지의 깊이 [단위 : ㎜]

1.2. 종하중

① 지진의 영향

정적진도법에 기초한 지진동에 의한 탱크의 축직각방향에 작용하는 수평방향관성력을 고려하며, 지진시토압은 고려할 필요 없음

F = Kh (W+W+W )

F : 탱크의 축직각방향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지진력 [단위 : N]

Kh : 설계수평진도

Kh = [eqn: 0.15 nu SUB 1 CDOT nu SUB 2]

[eqn: ν sub 1]은 지역별보정계수

지역의 구분	지역별보정계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7
강원도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0.6

[eqn: ν sub 2]는 지반별보정계수

지반의 구 분	제3기 이전의 지반(이하 이표에서 "암반"이라 한다) 또는 암반까지의 홍적층의 두께가 10m 미만인 지반(이하 "1종 지반"이라 한다)	암반까지의 홍적층의 두께가 10m 이상인 지반 또는 암반까지의 충적층의 두께가 10m 미만인 지반(이하 "2종 지반"이라 한다)	암반까지의 충적층의 두께가 10m 이상 25m 미만이고 내진설계상 지지력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층의 두께가 5m 미만인 지반(이하 "3종 지반"이라 한다)	그밖의 지반(이하 "4종 지반"이라 한다)
보정계수	1.50	1.67	1.83	2.00

W : 고정하중 [단위 : N]

W : 액하중 [단위 : N]

W : 탱크의 축직각방향에 작용하는 건조사의 중량 [단위 : N]

② 시험하중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정기점검의 수압시험 등을 실시하는 과정의 하중을 의미함

[단위 : N/㎟]

2. 발생응력 등

강제횡형원통형의 지하저장탱크의 경우 다음의 수식에 의할 수 있음

2.1. 동판부(胴板部)의 내압에 의한 인장응력

= P ․ (D/2t)

: 인장응력 [단위 : N/㎟]

P : (내압, 정의 시험하중) [단위 : N/㎟]

D : 탱크의 직경 [단위 : ㎜]

t : 동판의 두께 [단위 : ㎜]

2.2. 동판부의 외압에 의한 압축응력

= P ․ (D/2t)

: 압축응력 [단위 : N/㎟]

P : (건조사하중, 부의 시험하중) [단위 : N/㎟]

D : 탱크의 직경 [단위 : ㎜]

t : 동판의 두께 [단위 : ㎜]

2.3. 경판부(鏡板部)의 내압에 의한 인장응력

= P ․ (R/2t)

: 인장응력 [단위 : N/㎟]

P : (내압, 정의 시험하중) [단위 : N/㎟]

R : 경판중앙부의 곡률반경 [단위 : ㎜]

t : 경판의 두께 [단위 : ㎜]

2.4. 경판부의 외압에 의한 압축응력

= P ․ (R/2t)

: 압축응력 [단위 : N/㎟]

P : (건조사하중, 부의 시험하중) [단위 : N/㎟]

R : 경판중앙부의 곡률반경 [단위 : ㎜]

t : 경판의 두께 [단위 : ㎜]

2.5. 탱크고정의 조건

지하탱크 본체의 지진시관성력에 대하여 지하탱크 고정부분이 필요한 모멘트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F ․ L  R ․ 1

F : 탱크의 축직각방향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지진력 [단위 : N]

L : F가 작용하는 중심으로부터 기초까지의 높이 [단위 : ㎜]

R : 고정부에 발생하는 반력 [단위 : N]

1 : 하나의 고정부분의 고정점의 간격 [단위 : ㎜]

참고 1.2	지하탱크전용실의 구조강도 산출 방법

1. 작용하는 하중

1.1. 주하중

① 고정하중 (탱크전용실의 자중, 지하저장탱크 및 부속설비의 자중)

W : 고정하중 [단위 : N]

② 액하중 (저장위험물의 중량)

W =  ․ V

W : 액하중 [단위 : N]

: 액체위험물의 비중량 [단위 : N/㎣]

V : 탱크의 용량 [단위 : ㎣]

③ 토압

P = K ․  ․ h

P : 토압 [단위 : N/㎟]

K : 정지토압계수 (일반적으로 0.5)

: 흙의 비중량 [단위 : N/㎣]

h : 지반면하의 깊이 [단위 : ㎜]

④ 수압

P =  ․ h

P : 수압 [단위 : N/㎟]

: 물의 비중량 [단위 : N/㎣]

h : 지하수위로부터의 깊이 (지하수위는 원칙적으로 실측치에 의할 것) [단위 : ㎜]

1.2. 종하중

① 상재(上載)하중

상재하중은 원칙적으로 예견되는 최대중량의 차량 하중으로 할 것(250kN의 차량의 경우 후륜편측에 100kN을 고려할 것)

② 지진의 영향

지진의 영향은 지진시토압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

P = K ․  ․ h

P : 지진시토압 [단위 : N/㎟]

K : 지진시수평토압계수

K =

: 주변지반의 내부마찰각 [단위 : 도]

: 지진시 합성각 [단위 : 도]

= tanKh

Kh : 설계수평진도

Kh = [eqn: 0.15 nu SUB 1 CDOT nu SUB 2]

[eqn: ν sub 1]은 지역별보정계수

지역의 구분	지역별보정계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7
강원도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0.6

[eqn: ν sub 2]는 지반별보정계수

지반의 구 분	제3기 이전의 지반(이하 이표에서 "암반"이라 한다) 또는 암반까지의 홍적층의 두께가 10m 미만인 지반(이하 "1종 지반"이라 한다)	암반까지의 홍적층의 두께가 10m 이상인 지반 또는 암반까지의 충적층의 두께가 10m 미만인 지반(이하 "2종 지반"이라 한다)	암반까지의 충적층의 두께가 10m 이상 25m 미만이고 내진설계상 지지력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층의 두께가 5m 미만인 지반(이하 "3종 지반"이라 한다)	그밖의 지반(이하 "4종 지반"이라 한다)
보정계수	1.50	1.67	1.83	2.00

: 흙의 비중량 [단위 : N/㎣]

h : 지반면하의 깊이 [단위 : ㎜]

2. 발생응력

발생응력은 하중의 형태, 지지방법 및 형상에 따라 산정한 단면력(곡모멘트, 축력 및 전단력)의 최대치에 의하여 산출할 것

Ⅲ. 규제심사(안)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 규제내용
1.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기술기준 구체화 (규칙 별표 8 Ⅰ제6호 및 제16호)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 중 ․두께기준은 최소두께기준만 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기준 및 방수조치의 기준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음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 중 ․두께기준은 탱크용량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두께기준을 명시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기준 및 방수조치의 기준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기술기준 구체화

ꊱ 규제강화 내용

○ 지하탱크 본체의 두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규칙 별표 8 Ⅰ 제6호)

- 현행 규정은 “3.2㎜ 이상”으로만 규정됨

- 개정안은 탱크의 용량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두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직경 (단위 ㎜)	강철판의 최소두께 (단위 ㎜)
1,000 이하	1,067	3.20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75,000 초과 189,000 이하	3,657	9.27
189,000 초과		10.00

○ 지하탱크전용실의 벽․바닥 및 뚜껑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방수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규칙 별표 8 Ⅰ 제16호)

- 현행 규정은 구조기준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도록 규정하고 방수기준과 관련하여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직경과 철근배치 간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철근직경 및 배치간격〉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 내지 13㎜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 내지 20㎝ 간격으로 배치할 것

〈방수조치 방법〉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에 의하여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Ⅰ 제6호]

6. 지하저장탱크의 재질은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하여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별표 8 Ⅰ제16호]

16. 탱크전용실은 벽 및 바닥을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적당한 방수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방수조치를 한 두께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Ⅰ 제6호]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탱크용량 (단위 ℓ)	탱크의 최대직경 (단위 ㎜)	강철판의 최소두께 (단위 ㎜)
1,000 이하	1,067	3.20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75,000 초과 189,000 이하	3,657	9.27
189,000 초과	-	10.00

[별표 8 Ⅰ제16호]

16. ---------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 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 내지 13㎜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 내지 20㎝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에 의하여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관계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확보

○ 법령규정의 명확성․투명성 및 형평성의 확보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규제비용(※2007년 설치된 지하저장탱크의 기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 연간 단벽탱크 설치기수 : 1,000기

ꠑ 지하저장탱크 총수요 - 연간 이중벽탱크 총판매

ꠗ 4,500 - 3,500 = 1,000

◆ 연간 (단벽․이중벽)지하저장탱크 총수요 : 4,500기

ꠑ․주유소 : 3,500기(신규 3,300기 + 변경 200기)

ꠛ․지하탱크저장소 : 300기

ꠗ․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700기

◆ 연간 이중벽탱크 총판매 : 3,500기

◎ 연간 단벽탱크 설치 총비용 : 130억원

(전용실 설치비용 + 탱크 설치비용) × 설치기수

(500만원 + 800만원) × 1,000기 = 130억원

※130억원은 적정한 기술기준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총비용임

◎ 현행규정의 오해 또는 악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연간 단벽탱크 설치 총비용 : 5억7천5백만원

(전용실 설치비용 + 탱크 설치비용) × 설치기수

(450만원 + 700만원) × 50기 = 5억7천5백만원

※적정한 기술기준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설치건수의 약 5%(50기)로 추산

◎ 본 개정안의 규제강화로 인하여 부적정한 시공을 적정하게 함에 따른 연간 증가비용 : 7천5백만원

(전용실 설치 증가비용 + 탱크 설치 증가비용) × 설치기수

(50만원 + 100만원) × 50기 = 7천5백만원

○ 규제편익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 누출에 따른 화재․폭발․오염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환경오염은 금전으로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임

- 최근 3년간 발생한 위험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 1건당 0.84명으로 일반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0.06명에 비하여 14배 높음(위험물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거의 대부분 초래하는 특성을 가짐)

- 최근 3년간 위험물사고의 95%가 제4류위험물(휘발유․석유 등 인화성액체)에 의한 것임

- 지하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99.5%가 제4류위험물 임

⇒ 지하탱크저장소의 누설사고가 탱크본체의 두께기준․전용실구조기준․방수조치기준의 미약에 의한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보장의 첫 단계가 적정한 설계와 시공이라는 점에서 법령상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는 있으며,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비추어 투입되는 규제비용은 미약함

⇒ 지하탱크저장소를 불량으로 시공한 경우 보수 또는 재시공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증가되는 규제비용은 피규제자 입장에서도 결코 불이익한 것은 아님

⇒ 또한, 본 개정안의 규제강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은 적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공자가 향유하던 반사적 이익을 적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박탈당하는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개정안의 규제내용은 새로이 창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포괄적인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국내외의 공인된 기술기준을 근거로 설정한 것임

○ 현재에도 대부분(약 90%)의 시공자는 개정안의 규제내용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기술기준으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구 분	의 견	반영 여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소방검정공사 탱크시험자 및 석유화학업계	지하탱크의 본체두께, 전용실 구조, 방수조치 등은 현행 법령 하에서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비준수자에 대한 통제조치가 필요함	반 영

ꊴ 자체심사 의견

규 제 내 용	심 사 결 과
①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 구체화 ○지하탱크 본체의 두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규칙 별표 8 Ⅰ 제6호) - 현행 규정은 “3.2㎜ 이상”으로만 규정됨 - 개정안은 탱크의 용량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두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지하탱크전용실의 벽․바닥 및 뚜껑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방수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규칙 별표 8 Ⅰ 제16호) - 현행 규정은 구조기준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도록 규정하고 방수기준과 관련하여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직경과 철근배치 간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원안동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 중 두께기준은 탱크용량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 두께 기준을 명시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기준 및 방수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 확보, 규정의 명확성․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동의 함.

《첨부》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의 구체화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장 박종윤
4. 근거법령명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8Ⅰ제6호 및 동항제16호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7천5백만원 ② 피규제자수 : 연간 50명 미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종전 규제》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 중 ․두께기준은 최소두께기준만 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기준 및 방수조치의 기준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음 《신설 규제》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 중 ․두께기준은 탱크용량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두께기준을 명시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기준 및 방수조치의 기준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
7. 규제 존속기한	－ 위험물시설의 설치는 지속적인 규제대상이므로 해당 없음

1.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및 규제의 필요성

(1) 위험물

◦ 인화성․산화성 등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으로 정하는 물질

◦ 위험물의 종류

유 별	성 질	개 요
제1류	산 화 성 고 체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고체
제2류	가 연 성 고 체	착화 또는 인화되는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금 수 성 물 질	공기 중에서 또는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제4류	인 화 성 액 체	인화되는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가열, 충격에 의하여 폭발적인 연소를 하는 물질
제6류	산 화 성 액 체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액체

* 지하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99.5% 제4류위험물 임

(3)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란 위험물(휘발유, 석유 등 액체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지반면 아래에 매설하는 탱크와 그 부속설비를 말함

◦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요구조는 탱크본체와 이를 보호하는 전용실(專用室)로 구성됨

통기관

주입구

액면계

밸 브

벽

누유검사관

기 초

0.3m 이상

0.6m 이상

탱크본체

뚜 껑

[지하탱크저장소 모습]

(3) 규제의 필요성

◦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확보

- 모든 위험물시설의 안전 확보의 첫 단계는 적정한 설계를 담보하는 것이며, 특히 지하탱크저장소는 지반면 아래에 매설되는 특성상 일단 시공완료 되고 나면 누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누설이 되면 화재위험성 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 등 그 피해는 추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며, 복구비용(탱크철거 및 토양복원)도 많이 소요됨

- 따라서,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계의 적정성 담보에 상대적 의존도가 높으며 설계의 적정성은 법령의 기술기준에 근거하므로 법령상 기술기준이 세부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 화재위험

지하탱크에서 누설된 위험물이 지하의 토양속에서 지하공간(우물, 지하역사, 수로 등)으로 흘러 나와 공기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높은 인화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며, 지하공간에서 노출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유증기가 필연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에 있을 때보다 화재위험이 증가함

- 환경피해

․2002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모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인접한 미꾸라지 양식장이 피해를 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90만원의 배상과 토양복원을 명령)

․98년 H화학공장의 유류저장탱크로부터 새어나온 기름으로 주변 1만 3천여평의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로서, 오염된 부지를 복원하는데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미국 전문기관의 조사사례

EPA "Underground Motor Fuel Tanks : A Nation Survey" 1988.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환경청)	강철제탱크의 35% 정도가 누출
EPA 1987. “Cause of Release from UST Systems"	12～13년 된 탱크는 10～11%, 10～15년 된 탱크는 30%, 15～20년 된 탱크는 42%가 누출
API 및 미시건 감사원 보고서 76-135-98. 2002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미국석유연구소)	강철제탱크의 50%는 매설 된지 15년 이내에 누출될 것으로 보고

〈기공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식발생 현상〉
부식 유형	탱크 연령	부실 발생율
내부부식	10～20년	6～10%
외부부식	10～20년	70～80%
내부부식+외부부식	10～20년	15～19%

출처 : EPA 1987. “Cause of Release from UST Systems"

- 미국환경청은 1988년부터 UST Upgrade Program(지하저장탱크 성능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규설치 지하탱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380ℓ 이상의 기존의 지하저장탱크를 1998년까지 일정기준에 적합하게 내부보강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유소를 폐쇄하도록 함

◦ 일 본

- 2005년을 기준으로 지하저장탱크 및 탱크전용실의 기술기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음

◦ 전 세계적으로 지하저장탱크의 기술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하저장탱크의 잠재적 위험성에 민감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반면 아래에 매설되는 특성상 사후관리가 극히 곤란하므로 설치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 지하저장탱크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많으나, 탱크본체의 부식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쉽고 필수적인 방법이 바로 탱크본체의 두께기준을 적정하게 정하고, 탱크전용실의 구조적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정하여야 함

◦ 법령규정의 명확성․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 현행의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 또는 방침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상 오해 또는 악용의 소지가 있음

- 현행 규정의 취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설계자 및 소방공무원의 기술적 판단여지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의 요인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조리 유발의 우려도 있음

- 현행 법령상 이중벽탱크의 경우 탱크용량에 비례하여 탱크본체의 두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벽탱크의 경우 두께기준이 최소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법령 내에서 규정취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뿐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나. 규제의 목표설정

◦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부적정한 기술기준에 의한 시공을 방지함

- 소수이기는 하나 포괄적인 규정을 악용하거나 오해하여 부적정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위험물누출사고에 의한 화재․폭발․환경오염을 방지함

◦ 법령규정의 투명성․명확성․이해성을 제고하여 행정권한 남용․적정한 법적용․대민접근성 향상을 추구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개정안의 규제내용으로 종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저항을 느끼는 부류는 법령해석을 잘못했거나 악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대의 명분이 없음

- 증가 부담하는 규제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었음

- 또한, 증가되는 규제비용도 지하탱크저장소 1기당 약 150만원으로 장기적인 시설의 내구성에 비추어 결코 불이익은 아님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현재에도 대부분의 시공자는 개정안의 규제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실형가능성의 문제는 전혀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2007년 설치된 지하저장탱크의 기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 연간 단벽탱크 설치기수 : 1,000기

ꠑ 지하저장탱크 총수요 - 연간 이중벽탱크 총판매

ꠗ 4,500 - 3,500 = 1,000

◆ 연간 (단벽․이중벽)지하저장탱크 총수요 : 4,500기

ꠑ․주유소 : 3,500기(신규 3,300기 + 변경 200기)

ꠛ․지하탱크저장소 : 300기

ꠗ․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700기

◆ 연간 이중벽탱크 총판매 : 3,500기

◎ 연간 단벽탱크 설치 총비용 : 130억원

(전용실 설치비용 + 탱크 설치비용) × 설치기수

(500만원 + 800만원) × 1,000기 = 130억원

※130억원은 적정한 기술기준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총비용임

◎ 현행규정의 오해 또는 악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연간 단벽탱크 설치 총비용 : 5억7천5백만원

(전용실 설치비용 + 탱크 설치비용) × 설치기수

(450만원 + 700만원) × 50기 = 5억7천5백만원

※적정한 기술기준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설치건수의 약 5%(50기)로 추산

◎ 본 개정안의 규제강화로 인하여 부적정한 시공을 적정하게 함에 따른 연간 증가비용 : 7천5백만원

(전용실 설치 증가비용 + 탱크 설치 증가비용) × 설치기수

(50만원 + 100만원) × 50기 = 7천5백만원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규제편익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 누출에 따른 화재․폭발․오염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환경오염은 금전으로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임

- 최근 3년간 발생한 위험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 1건당 0.84명으로 일반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0.06명에 비하여 14배 높음(위험물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거의 대부분 초래하는 특성을 가짐)

- 최근 3년간 위험물사고의 95%가 제4류위험물(휘발유․석유 등 인화성액체)에 의한 것임

- 지하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99.5%가 제4류위험물 임

⇒ 지하탱크저장소의 누설사고가 탱크본체의 두께기준․전용실구조기준․방수조치기준의 미약에 의한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보장의 첫 단계가 적정한 설계와 시공이라는 점에서 법령상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는 있으며,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비추어 투입되는 규제비용은 미약함

⇒ 지하탱크저장소를 불량으로 시공한 경우 보수 또는 재시공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증가되는 규제비용은 피규제자 입장에서도 결코 불이익한 것은 아님

⇒ 또한, 본 개정안의 규제강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은 적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공자가 향유하던 반사적 이익을 적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박탈당하는 것임

○ 화재위험

지하탱크에서 누설된 위험물이 지하의 토양속에서 지하공간(우물, 지하역사, 수로 등)으로 흘러 나와 공기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높은 인화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며, 지하공간에서 노출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유증기가 필연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에 있을 때보다 화재위험이 증가함

- 인덕원역 터널내 휘발유 유입사고(2001. 12 ～ 2002. 10)

안양시에서 용역조사(1억원)를 실시한 결과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배관에서 누설된 것으로 확인됨

- 우물화재(1960년대 일본)

마을공동우물(농업용)에 놓아 기르던 물고기를 보기 위하여 성냥불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 우물 안을 들여다 보던 6명의 주민들이 얼굴과 팔에 중화상을 입음(인근 유류저장고에서 누출된 휘발유가 지하수를 따라 우물에 유입된 것으로 판명됨)

- 수로화재

① 천안시 원성동 원성천 화재(1) (‘81. 4. 16)

하천지하에 매설된 유류배관에서 유출된 항공유가 담배불에 의하여 발화하여 인근 주택 11채가 소실되고 3명이 사상

② 천안시 원성동 원성천 화재(2) (’90. 4. 17)

지하유류배관이 부식으로 파열되어 약 10만리터의 휘발유가 누출되어 하천에 떠 있다가 불씨에 의하여 발화한 사고로, 하천인근의 주택과 차량이 소실되고 1명이 부상을 당함

○ 환경피해

- 2002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모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인접한 미꾸라지 양식장이 피해를 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90만원의 배상과 토양복원을 명령)

- 98년 H화학공장의 유류저장탱크로부터 새어나온 기름으로 주변 1만 3천여평의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로서, 오염된 부지를 복원하는데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4.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 절차의 명확성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일관성, 이해용이성등

◦ 본 개정안의 규제내용은 새로운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며,

◦ 기존의 기술기준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십도록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제이므로 존속기한의 지정은 필요 없음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기존의 기술기준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은 해당성이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기존의 기술기준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과 해당성이 없음

Ⅱ. 기타 기재사항 : 해당 없음

≪별첨 5≫

이동탱크저장소 칸막이 기준 개선관련 검토

1. 현실태

○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4천리터 이하마다 두께 3.2㎜ 이상의 강철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이동저장탱크 파손 시 누출되는 위험물의 양을 4천리터 이하로 국한하기 위한 취지임

2. 문제점

○ 고체위험물(유황 등)을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가 파손되어도 누출과 동시에 응고되어 다량 누출의 위험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실정임

- 각 저장실마다 배출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주입 및 토출 작업이 불편하고, 응고된 찌꺼기를 제거작업이 곤란함

3. 검토의견

○ 현행 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설정한 것임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위험물을 가열․액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 적용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규칙 제47조에 특례적용 규정이 있으나, 일선기관에서 소신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기술기준과 다른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례가 정형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일본의 경우에도 유황을 액상으로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칸막이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소방청 유권해석)

4. 개선방향

○ 고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인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 내부의 칸막이 설치의무를 면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 후 기준 설정

5. 이동탱크저장소 현황

(단위 : 대)

계 (개소)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금수․자연발화성)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제6류 (산화성액체)
33,642	21	15	119	33,456	10	2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제2류 중 유황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총 15대) 이며, 제1류 중 일부 위험물의 경우는 물에 습윤한 상태에서 저장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 6≫

주유소 방화담에 부착할 방화유리의 기술기준 검토 자료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Ⅶ

○ 현행규정 내용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주유소내 유류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유차량이 출입하는 방향 외에는 유리 외의 불연재료(주로 콘크리트)로 담을 설치하도록 함

○ 개정안 내용

주유취급소의 담의 일부분에 한하여 방화성능 및 안전성능을 갖는 특수유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 망입유리 및 방화유리를 겹쳐서 설치

- 주유취급소 전체 방화담 길이의 1/10 이내의 길이로 한정함

-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등 위험물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둠

○ 개정사유

광고효과, 미관, 진출차량의 시야 확보, 일조권 분쟁 등의 사유로 담의 일부를 유리로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리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 추구하고자 함

○ 검토사항

- 방화유리의 규격 및 기술기준(KS규격 인용 필요여부 및 필요시 해당 규격)

- 방화성 검증의 필요성 및 필요시 검증방법(KS규격 인용 필요여부 및 필요시 해당 규격)

- 개정안의 2중유리 설치 시 투시성 확보 여부

- 적합한 방화유리의 공급 용이성(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화유리의 실태 및 판매가격)

- 시공의 용이성 및 시공 예상가액

- 기타 문제점

○ 참고사항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주유소의 화재안전을 위한 유일한 장치가 방화담이므로 방화담의 설치 및 그 기준을 엄격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청의 기본입장임

※주유소에는 소화기 외의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소화기는 사무실 등에서 초기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한 것이며 유류화재에 효용성이 적음

- 다만, 투시성의 위하여 방화담의 일부분(양선단 또는 외부 건축물과 인접한 부분)에 한하여 방화유리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 경우 방화유리가 설치된 부분으로 주유소 내의 유류화재의 복사열 또는 폭발력을 콘크리트담과 동일하게 방어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며, 유리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한 최대의 방어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향후계획

- 기술기준 초안설정 후 주유소협회 및 소방관서 의견수렴

- 법령개정(08.12 이전)

주유취급소 방화담 기준개정 관련 현장확인 결과

Ⅰ. 목 적

○ 주유취급소의 방화담의 일부분에 한하여 방화성능 및 안전성능을 갖는 특수유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추진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실태조사

Ⅱ. 개 요

○ 일    시 : 2008.6.25(수) 11:00 ~ 15:00

○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주유소 등 5개소

○ 출 장 자 : 소방경 이동원, 소방경 송호영

○ 조사내용 : 주유취급소 방화담의 길이, 설치현황 및 의견청취

Ⅲ. 결 과

○ 주유취급소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담으로 인한 주변 상가의 가시권 확보와 주택과의 일조권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방화담의 일부분에 특수유리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일조권 문제로 민원발생 사례>        < 옆 상가와의 담 설치관련 민원발생 사례 >

○ 도심지역 주유취급소 5개소의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방화담의 총길이는 최소 50m에서  최대 110m에 이르고 있어 전체길이의 10% (5m~10m) 이하의 부분에 유리담을 허용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Ⅲ. 향후계획

○ 추가검토 필요사항

- 농촌지역, 국도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 담설치 현황 및  유리담의 수요도에 대한 조사

- 주유취급소 방화담에 인접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리담 허용기준

- 주입구, 고정주유설비로부터 유리담의 이격거리 기준 등

○ 관련단체 의견수렴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 판유리 생산실태 및 방화유리 기준

- 한국주유소협회 : 유리담 허용범위 및 위치 관련 기준

특수재난대비과	2008.7.4(금)

방화유리 기술기준 관련 검토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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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의 방화담의 일부에 부착할 방화유리의 기술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유리제작업계와 개최한 회의결과임

□ 목 적

주유취급소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화담의 일부에 방화유리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화유리의 기술기준을 설정하기 위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08.7.4(금), 14:00 - 16:00/소방방재청 회의실

○ 참  석 :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유리공업(주), KCC(주) 관계자

○ 안  건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화유리의 규격 및 기술기준

- 주유소의 방화담에 부착할 유리의 기술기준

- 방화성능 검증방법 등

□ 검토내용

○ 방화유리의 규격 및 기술기준(KS규격 인용 필요여부 및 필요시 해당 규격)

→ 방화유리의 방화성능기준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정한 비차열시험을 실시하여 30분의 방화성능을 인정받은 것이 적정하며, 현재 국내 2대 업체에서 생산중임

※국내 판유리는 한국유리공업과 KCC의 2개 업체에서 전량 생산함

○ 방화성 검증의 필요성 및 필요시 검증방법(KS규격 인용 필요여부 및 필요시 해당 규격)

→ 방화유리는 방화성능을 인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유통되며, 방화성능 검증시 유리판과 프레임을 일체로 하여 성능검증을 실시함

○ 개정안의 2중 유리 설치 시 투시성 확보 여부

→ 투시성에는 전혀 문제없음

○ 적합한 방화유리의 공급 용이성 및 공급가격

→ 새로운 규격을 설정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제작 및 시험검증 준비기간이 필요하나, 기존 생산제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문제없으며, 가격은 판유리 4㎡당 30만원 정도임(시공비용 제외)

→ 일반적인 경우 주유소에서 수요 되는 유리면적은 9㎡(2중으로 할 경우 18㎡) 정도임

○ 시공의 용이성

→ 판유리와 그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일체로 검증을 받아 유통되므로 시공자는 해당 규격에 맞는 프레임에 판유리를 부착하여 시공하는데 문제없음

○ 기타 문제점

→ 유리구획의 방화성능 시험기준 상 판유리와 그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일체로 검증받는 관계로 방화유리와 접합유리(폭발시 파편비산을 방지하는 유리)를 동일한 프레임에 부착하여 방화성능시험을 실시하면 접합유리 내부의 필름이 열에 녹아 방화성능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방화유리와 접합유리를 별개의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방화성능 인정을 하는 방안 검토

→ 방화유리의 강도기준을 확인하여 접합유리 없이 강화유리 단독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필요시 방화유리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방화유리 방화성능 인정시험 기준에 관한 명확한 해석 확인

○ 방화유리 단독 설치 시 구조적 강도의 안전성 확인

○ 한국주유소협회 및 소방관서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세부기술기준 설정 및 법령개정

≪별첨 7≫

특수재난대비과	2008.7.15(화)

위험물저장․취급기준 개선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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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결과 임

□ 목 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 중 일부 선언적인 규정, 사문화 된 규정,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곤란한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전반적인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08.7.14(월), 15:30 - 17:00/중앙청사 1805호

○ 주    재 : 특수재난대비과장

○ 참    석

- 학    계 : 서울대 윤인섭 교수, 전주대 권경옥 교수

- 업    계 :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SK에너지

- 관련단체 : 소방안전협회, 소방검정공사

- 소방관서 : 서울소방본부, 경기소방본부

○ 안    건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 TF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임무분담

□ 회의내용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개선의 필요성

→ 일부 선언적인 규정이 있으나,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선언적이라는 사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학계․관련단체)

→ 다소 사문화 된 규정이라도 행정감독상 법적 근거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도 있음(소방본부)

→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곤란한 규정은 신중히 선별하여 개선 필요(업계)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개선의 방향(학계․관련단체․소방본부)

→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준수자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준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규제자 또는 피규제자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선방향 모색

○ TF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임무분담

→ 각 분야별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정 선별 및 개선안 제시

→ 제시된 의견에 대한 소방관서 의견조회 및 우리청 검토 후 개선초안 도출

→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최종개선안 도출

□ 향후계획

○ 위원별 검토의견 제출(7.25까지)

○ 소방관서 등 의견조회 및 우리청 검토(8.1까지)

○ TF 최종의견 조율(8.8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월까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개선 TF” 의견(최종)

위 원	개 정 안	사 유	조정결과
윤인섭 교 수	○ 위험물의 유별저장취급 기준 중 제4류와 제5류의 저장취급 기준 통합	○ 검토한 결과 크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듯 함 ○ 다만,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에서 제4류와 제5류의 경우 내용이 거의 비슷하므로 4류와 5류를 합쳐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방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은 제1류에서 제6류까지 세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유별 상호간 유사한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도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6종의 유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기준을 정하는 취지상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권경옥 교 수	○. 21. 가의 3째줄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 ..알킬알루미늄등을 덜어냄에 의하여... ○ 21. 다의 첫째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0kPa 이하의.. ⇒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 한자어를 이해 가능한 한글표기로 개정 ○ 온도저하에 의한 압력변화 보충은 불활성기체 20kPa로 충분함	○ 의견에 동의함 ○ 의견에 동의함
주유소 협 회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 제조소등에서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삭제 Ⅳ. 취급의 기준 5. 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하도록 유도할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업무는 건축물의 1층에서 행할 것. 다만, 용이하게 주유취급소의 부지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2층의 부분에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12) 유분리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퍼낼 것 ⇒ 삭제	○ 선언적 규정으로 삭제 ○ 주유중 엔진정지는 위험물 취급자는 물론 운전자도 협조와 준수가 필요함. - 그러나 사업장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비협조적인 것이 현실임. - 절대적인 협조 당사자인 운전자는 배제된 채 위험물 취급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처벌토록 함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유 중 엔진정지 정착에도 걸림돌임 - 또한, 환경부의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국한하여 시행(약3,550여개 주유소), 단서조항에 따라 주유중 엔진정지가 예외가 되어있으나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엔진정지가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킴 ○ 일본을 비롯한 해외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중, 주유소 1층을 비롯해 2층에도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미용실, 세탁편의점, 레스토랑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임대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꾀하려 해도 동법령상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동조항을 비롯해 부대용도의 범위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과감한 개선을 통해 소방안전상 지장이 없는 업종은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삭제	○ 의견에 동의함 ○ 주유중 엔진정지는 화재예방 목적달성과 준수비용의 정도를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 2007년에 경유차량과 Stage-2에 의하여 주유하는 휘발유차량에 대하여 주유중 엔진정지를 면제하는 개선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당분간 추이를 분석한 후 재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제시한 개선안은 부대시설의 층수제한에 관한 것이며, 사유는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에 관한 것으로 상호 직접 관계가 없음 ○ 다만, 부대시설의 허용범위 확대는 저장취급기준이 아닌 시설기준에 관한 것으로 현재 허용범위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검토중임 ○ 의견에 동의함
석 유 유통협회	주유소협회와 동일	주유소협회와 동일	주유소협회와 동일
S K 에너지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 제조소등에서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집유설비 또는 유 분리장치의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쓰레기, 찌꺼기 등은 1일에 1회 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Ⅲ. 저장의 기준 5.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 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3호는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에서의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지극히 선언적이며, 비현실적인 규정임. ○ 현장 자율적인 부분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을 법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 ○ 제3류(자연발화성 물질)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의 경우 지정수량이 10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1000㎏ ~ 3000㎏)에 담아서 저장하고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정임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저장된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	○ 의견에 동의함 ○ 의견에 동의함
소 방 안전협회		○ 개개 규정항목의 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부 규정은 일견 선언적 규정으로서 굳이 법 규정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규범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중요기준 등에 대해서도 화재의 예방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개정의견이 없음
소 방 검정공사		○ “제조소등에서는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등과 같은 규정은 당연한 의무이기는 하나 실제 준수와 법집행에 있어서 명확성이 부족하며,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에 별도로 화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그 외 정리청소의무, 폐기방법, 차광환기의무 등은 법령에 존치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의견에 동의함
서 울 소방본부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2. 제조소등에서는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에서 유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서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에서는 쓰레기, 빈 상자 등 가연물을 방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삭제 Ⅳ. 취급의 기준 5. 가. 10)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업무는 건축물의 1층에서 행할 것. 다만, 용이하게 주유취급소의 부지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2층의 부분에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업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서 행할 것. 12) 유분리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퍼낼 것 ⇒ 삭제	○ 주유취급소에서는 화기를 취급하는 점포, 휴게음식점이 많음 ○ 불필요한 물건 중에는 청소도구․선반․철재상자 등 가연성이 없는 것도 많음 ○ 탱크주변 등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음 ○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과 중복됨 ○ 1층, 2층 이외에도 주유취급소 부지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층이 있음 ○ 저장․취급의 공통기준과 중복	○ 의견에 동의함 ○ 의견에 동의함 ○ 의견에 동의함 ○ 의견에 동의함 ○ 현장상황 확인후 타당성 검토 ○ 의견에 동의함
경 기 소방본부	《다음과 같이 삭제》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3. 제조소등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을 함부로 출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서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쓰레기, 찌꺼기 등은 1일에 1회 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Ⅲ. 저장의 기준 8.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Ⅳ. 취급의 기준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다. 염색 또는 세척의 작업은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 하여 실시하는 한편, 폐액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 4. 위험물의 취급 중 폐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연소 또는 폭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한편, 감시원을 배치할 것 나. 매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다. 위험물을 바다, 강, 호수 등에 유출시키거나 투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3) 자동차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밖에 나온 채로 주유하지 아니할 것 4) 고정급유설비로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때에는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소가 급유공지 밖에 나온 채로 옮겨 담지 아니할 것 5)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주유취급소 내의 탱크에 주입하는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근접하여 정차시킬 것 9) 자동차 등을 세정하는 때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를 세정제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12) 유분리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퍼낼 것 나. 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3) 및 7)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2) 항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공지 밖에 나온 상태에서는 주유하지 아니할 것 마.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의 기준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에 설정된 1회당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을 준수할 것	○ 법령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필요성 검토 - 강제 기준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규정을 무분별하게 개정, 완화시키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 ‘08. 4. 12(토) 10:54분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프라자에서 취급부주의에 의한 식용유과열 화재로 사상자 3명과 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 발생 - 위험물의 화재를 분석하면 대부분 저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함 ⇒ 최근 3년간 유류화재 건수(소방청 2006년 화재통계 연감) - ‘04년(354건), ’05년(335건), ‘06년(291건) - 별도의 안전관리 지침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규정 등이 산재하여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 -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막연한 선언적 일부 규정(붙임 참조)을 정비하고, 저장․취급기준을 존치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의견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