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기술원이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제조소 등에 관한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완공검사 결과서만 소방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10. ～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탱크시험필증의 첨부서류 확대)

- 규제 완화 5건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3항 중 “비파괴시험성적서를 첨부(비파괴시험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를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완공검사결과서에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를 “완공검사결과서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영 제15조 각호의 1”을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부”를 “1부”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Ⅵ제5호ㆍ별표 7 Ⅰ제1호바목ㆍ별표 9 제7호 및 별표 10 Ⅱ제5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Ⅰ제1호나목 중 “「도로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Ⅲ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외에 제방 또는 호안이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5 Ⅴ제4호가목 중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Ⅲ제1호 중 “2층”을 각각 “2층 이상”으로 한다.

별표 19 Ⅴ제1호나목 중 “10㎏”을 “10㎏ 또는 20㎏”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협회는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1쪽 뒤의 비고 제2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1쪽 뒤의 비고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1쪽 뒤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1쪽 뒤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탱크시험성적서(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10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ㆍ별지 제28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ㆍ별지 제30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ㆍ별지 제32호서식 중 1쪽의 비고란 제1호ㆍ별지 제36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중 “2부”를 “1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Ⅻ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옥내 저장소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바.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옥외탱크 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카.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타.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 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거. 별표 6 Ⅺ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별표 6 Ⅺ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더. 별표 6 Ⅺ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러. 별표 6 Ⅺ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옥내탱크 저장소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자.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ㆍ냉각장치ㆍ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5. 지하탱크 저장소	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자. 별표 8 Ⅳ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ㆍ 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6. 간이탱크 저장소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이동탱크 저장소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8. 옥외 저장소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9.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다. 배수시설ㆍ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0. 주유 취급소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아.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1. 판매 취급소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이송 취급소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확산방지조치ㆍ운전상태의 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ㆍ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필증에 비파괴시험성적서를 첨부(비파괴시험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에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ㆍ접수일시ㆍ검사일ㆍ검사번호ㆍ검사자ㆍ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완공검사결과서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15일 -----------------------------------------------------------------------------------------------------------------------------------------------------------------------------------------------------------------------------------------------------------------------------------.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ㆍ② (생 략)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2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1부--------------------------------------------------------.
<신 설>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