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청원자 :

청원 취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11, 주성영의원 대표발의)의 개정

청원 이유 : 의안번호 4818 의안원문[분리발주] 기재와 동일하며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시행으로, 적정가격의 소방시설공사를 통한 우수품질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화 방지, 책임의 명확화 등 소방기술의 향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아래의 청원 취지와 같이 공동으로 청원합니다.

대부분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되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독점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입찰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대로 된 가격(설계금액의 약 85%수준)에 입찰 받아야 하지만 실제 하도급 받는 금액은 최저금액(최저 설계금액의 약 40%수준)으로 공사업체는 갈수록 영업수지 악화 및 경영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인해 저급자재, 저임금 기능공 등의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 시설로서 작동하는 소방대상물의 중요성은 잊은 채, 오로지 최저금액 공사 수주로 결국, 이것은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정확성 있는 작동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이 부실시공 됨으로써, 이는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소방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분리발주제도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자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법 제4조 및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아래의 청원 취지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청원하오니 충분한 심의를 거쳐 하루속히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2009.    .     .

청원인     업체명(소속) 혹은 주소 :

(선임)대표 혹은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