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

□ 용접․용단기구 사용에 따른 작업자 준수사항 신설 (별표1)

개정 조문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의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란 다음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정취지

○ 공사 중 용접 또는 용단기구 사용은 불티 착화․발화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높아 소화설비를 갖추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용접 불티 화재 사례 >

◇ 최근 3년간 4,439건 화재, 인명피해 330명(사망 59명, 부상271명)

◇ ´08.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설비 마무리 공사 중 화재․폭발 사망 40명, 부상 10명

◇ ´08.12월  GS․로지스울 물류창고 용접작업 중 샌드위치 판넬에 옮겨 붙어 사망 7명, 부상 6명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4차) 200만원

※ 용접․용단작업 전 관계인의 신고의무가 당초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총리실 규제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철회 의결됨

※ 개정경과 : 법제처 심사완료(6. 13) / 차관회의(6. 30) / 시행(공포 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