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 중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 교육 일정 통보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장치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3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령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영 제9조제2호”를 “영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법 제9조제3항”으로,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를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역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교부한”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으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중이용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다목 본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2.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을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를 “휴업 또는 폐업신고”로 한다.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란”을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를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영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을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별표 2 제6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제20 -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본부, 소방서)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일련 번호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발급일	유효기간	재발급일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영업장 명칭
⑤ 발급 번호			⑥ 발급일
⑦ 재발급 신청 사유		(잃어버림, 헐어서 쓸 수 없게 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소방안전교육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심사
						▼
	이수증명서 재발급	◀				기안ㆍ결재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상호						⑤ 전화번호
⑥ 영업의 종류						⑦ 영업장 면적
⑧ 영업장이 있는 층			층 중 층			⑨ 허가 구분			□ 신규 □ 변경
⑩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 시설 공사 업자	⑪ 상호(명칭)			⑫ 등록번호			제 호		⑬ 대표자
	⑭ 소재지		(전화: )
⑮ 불연화			사용재료: 설치면적:
⑯ 영업장내부통로			㎝		⑰ 창문크기			가로 ㎝×세로 ㎝
⑱ 위치도(약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등 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역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서식]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
① 건축구조		식 조 층 연면적: ㎡
② 소방시설등 설치내역
시설 구분	설비명		설치 수량	비고	시설 구분	설비명	설치 수량	비고
③ 영업장의 평면도(복도ㆍ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인
※ 알림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업종
규모	바닥면적: ㎡, 설치층: 층, 사용면적: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구분	설비명				기준수량	설치수량				적합 여부
소화설비	소화기			수동식
				자동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설비	비상벨설비ㆍ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	방화문
	비상구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내부통로 폭				㎝
	창문크기				설치개수 개	창문크기			가로 ㎝×세로 ㎝
실내장식물 불연화	사용재료:					설치면적:
방염	방염대상물품 사용 여부					물품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① 순번	② 업소명(업종)	③ 소재지	④ 영업주	⑤ 소방시설등	⑥ 방염 여부(면적)	⑦ 증명서 발급번호	⑧ 발급일	⑨ 처리자	⑩ 확인	⑪ 설치신고일	⑫ 완공신고일	⑬ 재발급일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업소명			② 전화번호
	③ 영업주			④ 영업장 소재지
⑤ 최초 발급일
⑥ 재발급 신청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초 발급일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심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				기안ㆍ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상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용도
건물구조		대표자			방화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안전점검표 비치 적정 여부 ②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처리 상태 적정성 ③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 적정 및 기능 점검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정성 ⑤ 피난설비 적정성 -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등 기능 점검 ⑥ 경보설비의 적정성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기능 점검 - 경보설비의 각실 설치 여부 ⑦ 방화시설의 적정성 - 방화문 성능의 적합성(시험성적서, 열림 구조, 기밀도등) - 비상구(비상탈출구)의 구조 적합성(크기, 위치, 피난 용이성 등)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기능 점검 - 위치, 작동 방법등 ⑨ 누전차단기의 기능 점검 ⑩ 피난 유도선 확인 -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기능 점검 ⑪ 화기취급장소 및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⑫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 피난안내도의 비치 위치 및 포함 내용 - 피난영상물의 상영 시기 및 포함 내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등록		30일
신청인	① 기관(업체)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 )
⑥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⑦ 평가 담당부서 소재지	(전화: )
⑧ 실험실 소재지	(전화: )
⑨ 변경내용 및 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화재위험평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		신고서
			□폐업
① 등록번호			② 등록일
③ 평가대행자 주사무소 소재지			④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⑤ 사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1.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2.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④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종업원 1인 이상 ⑤ 소방안전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즉시 재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 할 영업)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을 설치하여야 할 영업은 고시원업으로 한다.	제10조(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 할 영업) 영 제9조제1항제2호---------------------------------------------------------------.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 법 제9조제3항----------------------------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단서 삭제>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제출한다.	1. ---------------------------------------------------------------------------------------------------------------------------------------------------------------------------.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
2.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역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구획된 실(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ㆍ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삭 제>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 법 제9조제5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적어 -----------------.
④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3일 이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재교부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ㆍ나. (생 략)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라.ㆍ마. (생 략) 3. ∼ 5. (생 략)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 ------------------------------------------------------ 경우만 해당한다- 라.ㆍ마.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단서 삭제>
1.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증 사본 등)	1. ---------------------------------------------------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2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2. 기술인력명부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평가대행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1부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2.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9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휴지ㆍ폐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평가대행자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 ------------------------------------------------------ 적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