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공고 제2014-0001

과태료 가산금 부과 알림(독촉고지서)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 라목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재발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8.13

태 백 소 방 서 장

1. 제    목 : 소방법령 위반자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재발부 알림

2. 발부일자 : 2014. 8. 13.(수)

3. 납부기한 : 2014. 8. 1.(금) ~ 9. 1.(월)

3. 송달내용

소방법령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 태 료 부과금액 (원)	과태료 납부기한	비고
성 명	주 소
최재용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1길 11-8(조양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2014.05.27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태만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9 (스카이호텔 301동)	367,500	2014.08.01	체납자
최재용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1길 11-8(조양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2014.05.27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지위승계 미신고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9 (스카이호텔 201동)	1,050,000	2014.08.01	체납자
최재용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1길 11-8(조양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2014.05.27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지위승계 미신고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9 (스카이호텔 302동)	1,050,000	2014.08.01	체납자

4. 고지서 발부처 : 강원도 태백소방서 소방행정과(Tel : 033-550-8222, Fax : 033-550-8209)

5. 기 타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규정에 의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