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정책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정착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전		변 경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ㅇ 최초 신규교육(영업시작 전 1회) 및 수시교육(법령위반자) 실시		ㅇ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 신규‧수시교육외 보수교육 신설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을 개선하여 2016년 1월 21부터 시행합니다.

○ 다중이용업주‧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신규* 및 수시교육** 외에 보수교육*** 추가 신설

*  신규교육 : 영업 전 교육(1회)

** 수시교육 : 법령 위반자 교육

*** 보수교육 : 신규 및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확대>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주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 고취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주‧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신규* 및 수시교육** 외에 보수교육*** 추가 신설 * 신규교육 : 영업 전 교육(1회) ** 수시교육 : 법령 위반자 교육 *** 보수교육 : 신규 및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전		변 경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ㅇ 최대 200만원 상한 ㅇ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위반시 1회 200만원 부과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1일 미가입시 30만원 부과		ㅇ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위반시 차등부과(1회~3회)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를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부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과태료 부과금액(200→300만원 이하) 상향조정(법 제25조)

○ 과태료 부과 금액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

-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시(시행령 별표6)

(현행) 200만원 과태료 → (개정)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300만원)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부담 경감

○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을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부과

(현행) 30일 이하 : 30만원, 31∼60일 : 60만원, 61∼90일 : 90만원, 91일∼ : 200만원

(개정)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1일만 미가입하여도 30만원을 부과하는 불합리(보험료에 비해 과도) 해소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로 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확보 □ 주요내용 ①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선 상향 - 과태료 부과 금액(200→300만원) 상향조정(법 제25조) ② 과태료 부과 금액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 -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시(시행령 별표6)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을 미가입 일수에 따른 차등부과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현행) 1∼30일 30만원, 31∼60일 60만원, 61∼90일 90만원, 90일 초과시 200만원 (개정)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전		변 경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부재		ㅇ 진도 6.0에 견딜 수 있도록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 2016년 1월 25일부터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주요 구성품목은 진도 6.0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지진으로 인한 화재 등 2차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 적용대상 : 지진‧화재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 건축물

- 3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등

○ 적용시설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 주요내용 : 내진설계대상 소방시설의 구성품 중 펌프, 물탱크, 배관, 제어반 등은 지진발생시 진도 6.0 진동에 의한 균열‧전도 및 배관의 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 추진배경 : 국내․외 지진 증가추세로 특정소방대상물에도 내진설계기준 적용 □ 적용대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건축물 ①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사이 거리 10m이상 건축물 ② 연면적 500㎡ 이상 건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 제외) ③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적용시설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 주요내용 내진설계대상 소방시설의 구성품 중 펌프, 물탱크, 배관, 제어반 등은 지진발생시 진도 6.0 진동에 의한 균열‧전도 및 배관의 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 추진배경 : 소방시설공사업자 자율성 강화로 경제활동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종전)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라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명령 -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용 등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개정)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하고, 사인간의 합리적인 조정 사항으로 서면계약이행의 자율성 강화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감리현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전		변 경
ㅇ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의 감리원 1명 배치		ㅇ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1명 추가 배치

□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제도 도입으로 감리현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 추가배치로, 최소인력(1명) 배치 → 부실시공 →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리원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 추진배경 : 소방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소방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 □ 주요내용 ① (종전)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원 1명 배치에 따른 관리․감독 능력 한계로 부실시공 초래 ② (개정)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는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배치로 감리현장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감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전		변 경
ㅇ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 강화

□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감리결과 거짓제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감리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자로서 부실시공 감독이 소홀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수행자로 그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최근 세월호 사고 등 잦은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불감증 예방을 위한 국민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 추진배경 :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 주요내용 ○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 강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리업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지 않아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공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시 처벌기준 마련
성능인증 취득 후 기준에 미달하는 소방용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소방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전		변 경
ㅇ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제재수단 없음		ㅇ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화재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방용품 중 국가에서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소화전함 등 35개 고시 품목 규정

ㅇ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2016년1월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배경 : 불법 소방용품의 유통 근절 □ 주요내용 ①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 부과(제48조의2제6호) - (대상)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부과 (제49조제7호) -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 행 일 : 2016년 1월 25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규정 폐지	ㅇ 소방시설공사금액의 3/100 이상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ㅇ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제도를 법령에서 삭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서면계약이행의 자율성 확보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16.1.21.)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2-2100 -0875)
□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ㅇ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 강화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16.1.21.)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2-2100 -0875)
□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ㅇ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원 1명 배치	ㅇ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차단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16.상반기)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2-2100 -0875)
□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근거 마련	ㅇ 없음	ㅇ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소방시설법 (’16. 1월)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2-2100- 0867)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근거 마련	ㅇ 없음	ㅇ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소방시설법 (’16. 1월)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2-2100- 0867)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예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전		변 경
ㅇ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		ㅇ 허위신고로 구급차 이용 후 해당병원 미진료 시 최초부터 200만원 과태료

□ 국민안전처에서 비응급‧상습 119 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할 예정

○ 동 개정안의 취지는 비응급 상황에 119 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임

○ 현재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 동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임.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 추진배경 :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 사전차단으로 신속한 출동여건 조성

□ 주요내용 :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시행령 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제1항	100	150	200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신설)

구 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3월)
			국민안전처 119구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