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확대 (2017년 1월 28일 개정, 2018년 1월 28일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됨.

▶ 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2017년 1월 28일 개정)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됨.

▶ 노유자 시설의 피난기구 설치 규정 강화 (2017년 1월 28일 개정)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소방시설규정을 마련토록 한 상위법(법률) 조항이 지난 1월 신설되면서 새롭게 삽입되는 내용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2017년 1월 28일 개정)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함.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성능을 재확인 받는 경우 사용 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세분화 (2017년 1월 28일 개정)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함.

현행 2급 안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그 외의 대상물은 2급으로 분류됨.

기존 대상 경과조치는 2019년 1월 27일임.

○ 다중이용업소법 (현재 시행 중)

▶ 안전시설 공사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다중이용업소법 안전시설 공사를 마친 후 미 신고 시 부과했던 과태료를 완화함.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300만원의 과태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 100, 300만원으로 각각 차등 부과됨.

▶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시기 구체화

영업주를 비롯한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시기가 구체화함.

영업주가 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짜에 맞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처리절차 개선

업종 변경 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새롭게 발급받아야 했던 완비증명서 재발급 처리절차가 간소화됨.

안전시설 등 추가 없이 단순 업종 변경의 경우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함.

▶ 4층 이하 영업장 비상구 기준 개선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시설 세부기준이 마련됨.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엽주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추락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문 개방 시 경보음 취명,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함.

○ 초고층재난관리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개정 (2017년 1월 28일)

초고층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이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 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0~49층)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개선됨.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르도록 개선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절차규정도 마련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비 기준은 다소 완화함.

종합방재실의 경우 지진계와 풍향ㆍ풍속계 등 13종의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는 지진계와 풍향ㆍ풍속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화재안전기준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준 등 신설 (2017년 1월 시행 예정)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준이 신설되며 청정소화약제의 충전압력 및 최대허용 설계농도도 개정됨.

새롭게 설치기준이 마련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K급 소화기이며 특히,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인덕션 보급에 따른 전기 주방자동소화장치 규정도 추가될 예정임.

청정소화약제의 충전압력과 최대허용 설계농도의 개정은 NFPA와 ISO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됨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관련주체 책무규정 신설 및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2017년 4월 시행 예정)

소방시설 관련 주체의 책무규정이 마련됨.

국민안전처 장관과 발주자, 소방시설업자의 책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객관적인 공사기준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와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를 하위법령에 정할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임.

소방시설업 등록을 원칙허용과 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됨.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업종별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모두 가능해짐.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 제도도 도입됨.

이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 국가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2016년 1월 27일 개정)

위험물안전에 관한 국가 책무에 관한 규정이 올해 처음 신설됨.

시도사무로만 한정돼 있던 위험물안전 관련 집행업무에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제조소 등의 품명변경신고 기한 완화 (2016년 1월 27일 개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위험물 품명을 허가 시 지정된 것과 다른 품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고 후 7일이 지나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변경신고 후 하루가 지나면 변경이 가능해짐.

▶ 국만안전처 장관도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2016년 1월 27일 개정)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규정돼 있던 위험물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도 부여됨.

▶ 업무상 과실 벌금형 강화 (2016년 1월 27일 개정)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 함.

▶ 위험물 사고조사 방해 처벌규정 신설 (2016년 1월 27일 개정)

국민안전처 장관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위험물 누출과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과 피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함.

또한,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과 검사 또는 대한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규정도 신설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