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방호구조과-10524		지방소방장	방호사법담당	방호구조과장	소방서장
등록일자		2019. 10. 24.
결재일자		2019. 10. 24.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의용소방대장 임기만료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2019.  10.

의용소방대장 임기만료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 의용소방대장(지대장)의 임기만료 도래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절차에 의한 향후 추진 계획임.

1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직)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대장 및 부대장),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제12조(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용소방대원임명), 제16조(대장 등 추천)

2		임기만료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최초임용일	현직위임용일	임기만료일	비 고
장성응급처치전문대	대장	최종애	2011.01.15.	2017.01.01.	2019.12.31.	연임가능
태백남성대 통리지역대	대장	김대성	1996.10.31.	2013.12.20.	2019.12.31.	연임불가* (1회연임)

3		향후 추진계획

❍ 관련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대장 등 추천)

① 의용소방대는 추대, 영입 또는 투표 등의 형식으로 대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임포함)대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대장(지대장) 추천 시

- (관할센터장) 대장(지대장) 후보자 추천 접수 및 확인 : 붙임 1,2,3

- (방호구조과) 신청서 및 추천 동의서 접수

- (방호구조과) 운영위원회 개최

→ (가결 시) 道에 임명 제청, (부결 시) 재 추천 요구

- 도지사 임명

❍ 운영위원회 운영절차 [대장(지대장) 임명]

‣ 『태백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별도수립>

❍ 심의

- 구성된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출석) 시 심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가결 / 과반수 미만 ⇨ 부결

- 심    의

심의	서류심사	• 구비서류를 통한 자기역량 및 경력사항 등 확인
	질의 ‧ 답변	• 서류 외 필요 사항 질의‧답변으로 후보자 검증
	후보자발표	• 의용소방대 운영비전 및 발전방안 등

❍ 의결절차

후보자 (1인 인 경 우)	⇨	➊ 심의방법에 따른 심의 ❷ 찬·반 심의표 작성 ❸ 위원회 의결(가결/부결)
후보자 (2인 인 경우)	⇨	1단계	➊ 심의방법에 따른 심의 ❷ 심의표 작성 ❸ 최고 득점자 선정
		2단계	❹ 최고 득점자 찬·반 심의표 작성 ❺ 위원회 의결(가결/부결)

⇨	의결사항 “공 포”
	위원장

❍ 의용소방대장 등 임명 효율성

<도방호구조과-16388(2018.8.17.)“의용소방대 혁신 기본계획 알림”의거>

‣ 대    상 : 대장(지대장)

‣ 임명횟수 : 연 4회(분기별) / 분기별 임명 추진

□  매년 1월 1일 / 4월 1일 / 7월 1일 / 10월 1일

4		추진일정

○ 대장(지대장) 임기 만료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 통보	10.25.

○ 후보자 추천 공고(10일 이상, 소방서 홈페이지)	10.28. ~ 11.15.

○ 대장(지대장) 후보자 등록 서류 마감	11.15.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11.19.

○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관할센터, 의소대)	11.21.

○ 대장(지대장) 임명 제청(소방서장→도지사)	11.22.

○ 임명장 수여(도지사/매분기 임명)	‘20.01.01.

5		제출서류

❍ 신규 대장(지대장) 추천 시

‣ 임용 후보자 추천 동의서 1부

‣ 후보자 자기역량기술서 1부

‣ 대장 임용 현지 조사서 1부(관할 센터장 작성)

6		행정사항

❍ 해당 센터장은 장성전문대(장) 및 통리남성대(장)와 임용에 필요한 제반절차 및 일정을 협의하여 기일 안에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바랍니다.

❍ 장성전문대(장) 및 통리남성대(장)은 본 건 추진과 관련하여 각 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후보자 추천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용 후보자 추천 동의서 1부.

2. 후보자 자기역량기술서 1부.

3. 의용소방대장 임용 현지조사서 1부(관할 센터장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