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전안내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0.08.14.부터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전	→	개정 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7일 이내 제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전	→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5000㎡ 이상인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 위반(과태료)

법 제52조 제2항 10호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3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 발췌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생략

시행규칙 [별표1](종합정밀점검 대상)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생략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과태료)

파. 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