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 7. 14.(화)부터 (1쪽)	홍보교육담당	강윤혁	249-5335
		홍보담당	변성엽	249-5336
강원소방,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시단속 12건 적발 - 7. 8. ∼ 10. 원주권역 8개 현장 불시점검 … 입건 1, 과태료 5, 행정처분 6 -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최선 … 불법행위 엄중 단속
☆ 문의처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홍성민(☎ 249 - 5334)

□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지난 7. 8. ∼ 10. 3일간 도내 5개 시·군 소방시설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점검은 무허가 위험물로 인한 대형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 등 소방시설 공사현장 위법·부당행위근절를 위해 실시했다.

□ 점검반은 소방본부 광역조사반 4명으로 구성하여 단속일정과 대상을 비공개로 표본점검 했다.

○ 점검은 원주권역(횡성·영월·태백·정선)을 8개 현장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행위, ▲시공・감리수행 적정성 여부,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적정관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 집중조사 한 결과 3개 현장, 5업체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중요 적발사항은 ▲원주 00공사장 “착공 거짓 신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횡성 00공사장 “착공 거짓 신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영월 00공사장“하도급 위반 A업체” 입건 및 행정처분, “소방기술자 미 배치 B, C업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 한편 강원소방본부는 대형화재로 인한 공사장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있으며, 미 점검 권역에 대해선 8월 까지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 한광모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대형사고의 단초가 되는 위법 부당행위를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사 관계인께서도 관계법령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점검결과

□ 점검 결과 8개 현장, 5개 업체(12건 : 입건 1, 과태료 5, 행정처분 6)

관할	대상명	위반내역
원주시	00공사장 – 1개 업체 (과태료 1, 행정처분 1)	- 착공 거짓 신고(과태료 및 행정처분) [각 1건] * 과태료 : 1차(6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횡성군	00공사장 – 1개 업체 (과태료 2, 행정처분 2)	- 착공 거짓 신고(과태료 및 행정처분) [각 1건] * 과태료 : 1차(6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소방기술자 미배치(과태료 및 행정처분) [각 1건] * 과태료 :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등록취소)
영월군	00공사장 - 3개 업체 (입건 1, 과태료 2, 행정처분 3)	- 하도급위반(입건 및 행정처분) [각 1건] * 입건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A업체) *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 3개월), 2차(영업정지 6개월), 3차(등록취소) - 소방기술자 미배치(과태료 – 2건, 행정처분 - 2건) * 과태료 : 200만원(B업체, C업체)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등록취소) (B업체, C업체)

붙임 2		점검사진

공사장 서류확인	공사장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확인(1)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확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