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

2020.  6.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2020.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

□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20.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임.

□ 관련근거

〇 2020년도 소방업무 추진계획 3-1-17(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〇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〇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예방안전과-412호)

□ 추진방침

〇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〇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〇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속 홍보 및 선정대상 사후관리

□ 추진개요

〇 기    간 : 2020. 6. 8. ~ 11. 9.(5개월)

〇 대    상 :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또는 소방서 추천)

〇 추진관서 : 18개 시·군 전관서

※ 신청(추천) 대상 중 현지실사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엄정 선정

〇 추진절차

사전홍보 (1단계)		신청접수 후 본부제출 (2단계)		현장확인 및 대상선정 (3단계)		우수업소 인정공고 (4단계)		우수업소 표지교부 (5단계)
소방서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〇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7.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〇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 추진계획

〇 (1단계) 사전홍보 : 2020. 6~7월 중

- 홍보방법

* 영업주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선정기준, 제도취지 등 중점홍보

*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지역정보지 등

〇 (2단계) 신청접수 : 2020. 8. 1. ~ 8. 31. (1개월)

- 신청방법

* 우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붙임1)

- 서류심사

* 신청 서류검토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 최근 화재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 건축·전기·가스분야 불량여부는 시·군 관련부서 협조(문서회신)

- 1차 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확인

- 서류제출 : `20. 9. 7.(월)한 증빙자료 첨부하여 본부제출

- 제출(신청)서류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부(3년간)

※ 소방분야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④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⑥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〇 (3단계) 서별 교차 확인 및 대상선정

- 기    간 : `20. 9월 중순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확인대상 : 신청(서별 추천) 대상

- 확인내용

* 제출서류, 안전시설 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 제출서류 미비 및 현장확인 시 불량사항 도출 시 선정제외

〇 (4단계)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예정 공표

- 공고매체 : 道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9월 말 예정)

- 공고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시 조사·검토 후 신청 당사자 및 영업주 결과통보

* 공고기간 만료 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명시하여 공표

〇 (5단계)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교부

- 시기/방법 : 관서별 소방의 날(`20. 11. 9.) 일괄교부

* 소방본부 표지 일괄제작 후 해당 소방서별 배부(11월 초)

〇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일부터 2년간

- 표지게첩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집중 장소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 최초 표지발급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 후 기준 미달 시 표지 회수 → 기준유지 시 갱신(미회수)

* 소방서별 표지발급대장 기재관리 : 발급․갱신․정지 등 관리사항 기재

→ 발급대장 순번 란에 표지 상 일련번호 기재관리

※ 발급대장 “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활용

□ 행정사항
〇 각 소방서에서는 적극 홍보 실시로 자율적 참여유도

〇 소방서 추천시 철저한 사전확인으로 본부 현장실사에서 선정 제외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붙임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 1부.

3. 관련법령(다중이용업소법) 내용 1부.  끝.

붙임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0. 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제 2020-1 호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 ○ ○ (춘천시 중앙로 1)

2020.  11.  9.

강 원 도   소 방 본 부

Gangwondo Fire Headquarters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붙임 3		관련법령(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