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 공고 제2023-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부하였으나, 사전통지 기한부터 지속적인 폐문 부재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원주소방서장

1. 제    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3. 3. 22. - 2023. 5. 1. (40일간)

4. 공고대상

이름	송달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황*순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8길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미신고	폐문부재	2,000,000원

6. 공고내역

가. 공고 대상자는 2023. 5. 1.까지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033-769-122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 가산금이 가산되며, 그 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최고72% : 60개월)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최성광(033-769-1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